고성미래신문
최종편집 : 2022.5.27 11:06
뉴스 피플 기획ㆍ특집 사설ㆍ칼럼 포토 학생ㆍ시민(주부)기자 독자마당
> 뉴스 > 뉴스 > 사회
     
인구 줄어드는 고성, 정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포함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지원
국고보조사업 공모 시 우선 할당
고성군, 실무팀 구성해 빠르게 대응
2021년 10월 22일 (금) 10:08:38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놓인 기초자치단체에 고성군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전국 시·군·구 89곳의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해 고시했다.

인구감소지역 선정의 근거가 된 ‘인구감소지수’는 정부가 새로 도입한 개념이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에서 고안한 개념인 ‘지방소멸위험지수’를 근거로 사용했으나 지방소멸위험지수는 가임여성의 비율(한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를 65세 이상 인구로 나눈 값)로만 산출해 지역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이에 정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20년, 5년간의 인구증감률 변화) ▲인구밀도(최근 5년간 행정구역 면적당 인구 변화) ▲청년 순이동률(최근 5년간 19~34세 청년 연앙인구 대비 청년 순이동자수 변화) ▲주간 인구(2020년 지역의 주간인구 규모) ▲고령화 비율(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인구 변화) ▲유소년 비율(최근 5년간 총인구 대비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변화) ▲조출생률(인구 1,000명에 대한 출생아 수, 최근 5년간 연앙인구 대비 출생아 수 변화) ▲재정자립도(최근 5년간 지자체 일반회계 규모 대비 자체수입 변화)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산정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 주기로 지정하되 이번이 첫 지정인 점을 고려해 향후 2년간 상황을 지켜본 뒤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부산 3곳, 경기·인천·대구 각각 2곳이다.

경남의 경우 고성군을 포함해 10개 군 지역이 전부 지정됐으며, 시 지역으로는 밀양시가 포함됐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가 인구 위기를 탈출할 계획과 맞춤형 정책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은 내년부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원되며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다양한 인구활력 증진사업 등에 사용될 방침이다.

또 5조 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 52개에 대해서도 인구감소지역이 공모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량을 우선 할당한다.

특히 지자체 스스로 인구감소의 원인을 진단해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과 특례 부여 등 제도적 지원도 한다.

고성군 행정은 인구감소지역 지정에 따라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실무팀을 꾸려 22일 행정안전부 실무팀과 만나 인구감소에 대한 원인을 분석, 대안을 마련하고 향후 행정·재정적 지원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이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월 기준 고성군 인구는 5만 732명으로 전낸도 대비 807명이 줄었고 5만명 대를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멸위험지수도 0.19로 높아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했다.

한태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고성미래신문(http://www.gof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63(2층)  |  대표전화 : 055)672-3811~3  |  팩스 : 055)672-3814  |  사업자번호 612-81-25521
등록번호 : 경남 아 00137(인터넷신문)  |  등록일 : 2011년 4월 7일  |  발행년월일:2011년 4월 20일  |  발행인ㆍ편집인 : 류정열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태웅
기사 등 모든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 및 배포를 금합니다.
Copyright 2011 고성미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go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