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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지부, 유스호스텔 공사 중지 ‘일인시위’
지부, 공유재산 변경·사업비 예산 의회 승인 없이 추진 주장
고성군, 공유재산심의 통과, 10월 의회 의결 예정이다 반박
2021년 10월 14일 (목) 19:08:26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숙박업중앙회 고성지부(지부장 박재우·이하 숙박업지부)는 유스호스텔 공사를 중지하고 충분한 재검토 후 시행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숙박업지부는 지난 11일부터 고성군청 앞, 서외오거리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숙박업지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계획에 따라 우리군에 지원되는 240억원을 피해를 입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목숨을 담보로 하는 눈물어린 보상금이라며 세금까지 낭비하게 되는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을 취소하고 실질적으로 득이되는 사업으로 변경 시행하도록 해 달라고 했다. 
 
군의회에게는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은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법에 의거 군민들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되나 법률을 위반하고 착공을 했다고 했다. 이는 의회와 군민을 무시하는 행태이라고 했다.
숙박업지부는 유스호스텔 건립부지는 고성군의 공유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할 시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용도를 변경해야 하나 승인 없이 용도를 변경했다 주장했다. 
아울러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승인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아 사업비 예산을 요구해야 하나 사업비 25억원의 예산을 의원들에게 위법이 아니라고 속이고 승인을 받았다고 했다.
숙박업지부는 불법시행 중이며 예산승인 없이 시행된 건립공사를 당장 중지하고 승인없이 시행중인 건립공사를 군의회는 즉시 감사하라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고성군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건립부지 용도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칠 사항으로 의회 승인 대상이 아니며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은 재산을 해당 용도로 실제 사용할 경우 지자체장이 그 변경 여부를 결정하다는 것이다. 
 
또한 건립부지는 9월에 개최된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상정, 심의를 받아 마무리 됐다는 것이다.
예산 승인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았냐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마쳤고 10월 제268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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