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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군수 재의 요구한 공모사업 조례 표결 끝에 통과
백두현 군수, 지난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 요구
의회 임시회에서 투표, 찬성 9명으로 조례안 존립
2021년 10월 14일 (목) 18:50:05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의회가 백두현 군수가 요구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해 기립을 통해 조례안이 제정됐다.
군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26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참석의원 11명 중 9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찬성한 의원은 박용삼 의장, 최을석·이쌍자·천재기·우정욱·김향숙·이용재·정영환·배상길 의원이며, 반대는 하창현·김원순 의원이었다.
 
정영환 의원은 의견 제기 시간에 “군민들이 군의회가 행정에 발목 잡는다는 오해를 한다. 김해의 경우 군수와 의회가 같은 당인데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있다. 제도적 장치로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한 공모사업이 되기 위한 조례 제정이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했다.
 
하창현 의원은 “공모사업의 경우 어떤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보조받기 위해 신청한다. 전국 무한경쟁 속에서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사전 정보유출 등은 추진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 견제의 기능이 있지만 예산 심의에서 충분이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군에서 하는 사업은 10억 이상, 개인이 하는 사업은 1억 이상 등 충분히 배려했다.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된다면 필요없는 존재라는 의미다. 공모사업을 하면 군비부담이 커진다. 군민이 요구하는 사업이 아닌데 공모사업 선정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결국 기립을 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했다. 참석의원 11명 중 9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해 가결됐다. 
많은 군민들은 야당이 다수인 고성군의회에서 백두현 군수의 조례 패기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고 이는 현실이 됐다.
 
한편 백두현 군수는 지난달 2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성군의회에서 발의해 의결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백 군수는 “공모사업이 의회 의무보고 대상이 되면 의회 반대 시 신청 전부터 행정력이 낭비되고 신청 적기도 놓칠 우려도 있고 공무원의 역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뿐만 아니라 사전보고가 사전심의로 변질될 경우 행정의 예산편성권도 침해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왔으며, 앞으로도 의회를 존중하고 협의할 것이다”고 밝혔다.
 
백두현 군수는 “현재까지 이룬 공모사업 성과와 조례제정 시 우려되는 문제점을 감안하면 조례제정은 필요하지 않다”면서 “고성의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의회에서 신중하게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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