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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달한 군수와 의회의 대립
2021년 10월 08일 (금) 10:44:42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 한태웅 취재기자
“고성군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함께 어우러지며 머리를 맞대고 소통할 것이다.”
“군민 복리증진과 고성군의 발전은 소속 정당을 떠나 군수와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멘트는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백두현 군수, 두 번째 멘트는 제8대 고성군의회 전반기 의장에 당선된 박용삼 의장이 각각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 말들이다.
3년이 훌쩍 지난 지금 백 군수와 고성군의회는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긴 커녕 갈등이 극에 달해 하나부터 열까지 대립하고 있는 모양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디에서 꼬였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고 어느 한쪽은 어떤 형태로든 타격을 입는 상황에 이르렀다.
올해 초 있었던 코로나19 상황 속 보건소장 생일파티와 정책보좌관의 군의원 고소 논란을 지나 농업기술센터 내 동물보호소 건립 문제, 백신 우수마을 인센티브 사업 전액 삭감, 함께키움수당 및 꿈키움 바우처 확대 등 많은 부분에서 부딪쳤고 결국 2013년 이후 8년 만에 군정질문을 하기까지 이른다.

이런 상황 속에 백두현 군수는 고성군의회에서 의결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전에 없던 재의(再議)를 요구해 더욱 갈등이 깊어졌다.

이에 질세라 군의회는 지난 5일 임시회를 열고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위원선임의 건,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결했다.
고성군에서 시행한 각종 수의계약 전반에 대한 특혜의혹을 투명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군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위함이다.
이와 함께 9월 군정질문에서 나왔던 백 군수 가족과 측근 회사 수의계약 특혜의혹을 반드시 잡아내겠다는 군의회의 의지로도 비춰진다.

이에 백 군수는 간부회의에서 수의계약 조사에 행정의 적극 협조를 지시하면서도, 군의원들과 연관된 업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행정이 정리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맞부딪쳤다.
군의원들과 연관된 수의계약 의혹이 나온다면 맞불을 놓겠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대립국면이 계속된다면 백 군수가 추진하려는 사업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으며, 군의회 역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자칫 색안경이 씌워질 수 있다.
행정과 의회 사이에 끼인 공무원과 정책 수혜 대상자인 군민이 피해를 보는 것은 당연지사다.

사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는 첫 고성군수가 된 백 군수와 보수지역으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이 차지하고 있는 군의회의 갈등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예상되는 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백 군수와 군의회는 고성군과 군민을 위한 소통과 협치를 적극 펼치지 않으며 이런 상황을 만들고야 말았다.

고성군을 이끄는 행정의 수장과 대의기관의 대립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군민들은 관심 갖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그 민심이 내년 지방선거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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