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통영·고성)이 2021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가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들어 어가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정점식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별 어가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2017년 어가인구 12만 1,734명에서 계속 감소해 2020년에는 9만 7,954명으로 무려  19.5%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근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년간 어가인구 감소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지역이 32.3% 감소해 감소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29.4%, 제주 25.4%, 경북 25.7%, 충남 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15세 미만이 28.9% 감소해 가장 높았고, 15세에서 29세까지 21.8%, 40대 18.9%, 50대 15.5% 등의 순이었다.

2020년 기준 연령대별 어가인구는 60대가 2만 9,688명(30.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70세 이상 2만 2,059명(22.5%), 50대 1만 9,579명(20%) 등의 순으로 나타나 어촌지역의 52.5%가 60대 이상으로 고령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귀어업인 역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어 정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귀어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어촌지역은 인구감소뿐만 아니라 초저출산·고령화, 1인 가구 증가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소멸 위기로 확산되어 향후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돼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어업으로의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 가칭 ‘청년 어업인 직불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도한 귀어비용과 위험부담, 진입장벽을 줄여주는 정책마련 등 제도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