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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키움 수당’ 추진 배경에 대해 백두현 군수에게 듣는다
2021년 09월 17일 (금) 10:04:05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백두현 군수가 ‘함께 키움 수당’ 정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는 0세부터 8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어서 타 시군에는 없는 파격적인 정책이다. 
앞서 백 군수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시행하려다 4번이나 고성군의회의 반대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다가 2년 한시적 시행이라는 조건부로 의회 승인을 득한바 있다.
이렇다 보니 이번 ‘함께 키움 수당’도입 배경도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추진하려는 정확한 의도, 그리고 전망을 상세하게 들어보기 위해 고성미래신문 류정열 대표이사와 박준현 편집국장이 16일, 백두현 군수를 만나 일문일답으로 인터뷰했다. /편집자 주』

   
 
 
류정열 대표이사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에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0세부터 8세까지 수당을 지원하는 ‘함께 키움 수당’ 추진을 발표했는데 그 배경이 있다면?
백두현 군수 : 제가 취임할 당시 ‘5만 3천 군민 여러분’이라고 했었지만, 지금은 인구 5만명 선도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초저출산이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되는 현재, 우리군 출생아 수도 2013년 376명에서 2020년 139명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으며, 2021년 7월말 기준, 출생아 74명으로 100명 선마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문제에 다양한 처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을 만드는 것이다. 관내 가맹점에서만 바우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고 고성군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자신들의 공간을 꾸려나가는 과정에 행정이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고성의 청소년 정책이다.
 
류정열 대표이사 : 고성군의회와 논란 끝에 한시적(2년)으로 시행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군부에서는 전국 최초로 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고 보완 하여야 할 부문이 있다면?
백두현 군수 :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은 전국 최초로 13∼18세에게 지급하는 청소년수당으로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3∼15세에게는 월 5만원, 16∼18세에게는 월 7만원을 지역 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해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학부모에게는 자녀 양육과 교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2021년 8월 31일 기준으로 13~18세 2,579명중 2,519명(97.6%)에게 바우처카드가 발급되었고, 가맹점 854개소가 등록되었으며, 1∼8월까지 총 사용금액은 10억원이였으며, 최다사용 가맹점은 서점으로 문구점, 편의점 순으로 나타났다. 최다 사용 가맹점 5개소 중 서점이 2개소, 문구점 1개소가 포함되어 당초 바우처카드가 대부분 식료품, 식사 등에 소비될 것으로 우려하는 부분은 기우에 불과했음을 청소년 스스로가 증명하며 이 사업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우선, 서점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여 몇 배의 매출 증가가 되었고, 타 업종의 경우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직접적인 매출 증가로 이루어져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의 시행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익명의 학부모는 자녀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카드를 받게 되어 감사한 마음에 100만 원을 기부를 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인 동해청소년학교 청소년들은 고성군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는 약속을 전달하였으며, 5명의 중학생은 50만 원을 모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나눔으로 화답하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
 
류정열 대표이사 : 앞서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한 말들이 나온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백두현 군수 :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인구 대책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세계 최하위 수준의 출생률에 직면해 있다. 출생률 저하와 청년층의 지역외 유출이라는 실제적 위협속에서 경남도내 우리군을 포함해서 7개 군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국가와 지방정부가 육아에 대한 부담을 같이 나누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복지사업은 중앙 정부의 소관이라는 인식이 많아 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 하면 늘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선동이 따라 다닌다. 직접적인 표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에게 돈을 쓰는 것보다 유권자를 상대로 사업하는게 유권자를 상대하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고성에서 추진하는 함께키움수당과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은 우리군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정책으로 우리군의 미래자산인 아동과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사업이다. 포퓰리즘이라는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고성군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대책으로 출생을 지원하는 대책인 것이다.
 
류정열 대표이사 : 사실 아동보육 정책은 뚜렷한 정답이 없는 것 같다. 보육비, 사교육비 등 부모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이 많다 보니 출산율도 자연히 떨어지고. 이렇다 보니 적어도 초등학교 졸업 시까지 정부나 지자체가 보육을 책임지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당만 지원한다고 해결될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군수의 소신은 어떠한가?
백두현 군수 : 이에 대한 답변은 2018년 저의 군수 취임사에서 말씀드렸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고성을 만들어 가겠다. 예로부터 나무는 10년을 보고 심고, 인재는 100년을 보고 키운다는 말이 있듯이 고성의 인재를 위한 보육과 교육복지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아동·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다. 아동과 청소년이 꿈을 갖고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부모가 온 정성을 쏟은 만큼, 행정 또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쳐볼 수 있는 자신들의 공간을 꾸려나가는 과정에 행정이 뒤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는 것, 이것이 고성의 정책이며, 고성군수로 처음 발걸음을 디딘 그때의 다짐처럼 앞으로도 고성군민만 바라보겠다.
 
류정열 대표이사 : ‘함께 키움 수당’이 시행된다면 재원에 대한 우려를 하는 군민들이 많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백두현 군수 : 올해 8월 기준, 0세에서 8세까지 인구는 2,003명으로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면 연간 24억원, 여기에 9세부터 12세까지 1,523명에게 월 5만원 지급 시 9억원, 현재 시행하고 있는 13세부터 18세까지 19억원까지 합하면 총 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17년 예산규모 5,026억이였던 고성군이 민선 7기 들어와 지금은 약 7천억 시대에 있다. 최근 3년간 총 159건에 4,620억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되면서 고성군의 예산 규모도 역대 최고를 갱신했다. 국도비 공모사업을 통해 1년 예산 가까운 사업을 가져왔기 때문에 고성군 행정은 더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재원의 여유가 있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분노하시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포장 후 깨서 수도관 매설하고, 그 후 하수관 매설 때문에 또 깨고 포장하는 등 제가 군수가 된 이후 고성군은 부서별 협업을 통해 그런 경우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그리고 국도, 지방도, 군도 등 소관기관이 달라 기관별로 협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고성군은 기관별로도 협업을 철저히 하기 때문에 국비도 절감하고 군비도 절감하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말하는 경우가 저밖에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그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리고 예산편성의 판단과 결정을 군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우선순위에 두고 지원하고 시행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 생각한다.
 
류정열 대표이사 : 지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도 고성군의회와 진통을 겪었다. 이번‘함께 키움 수당’은 의회와 사전 조율이 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의원들과 또 설전이 우려되는데?
백두현 군수 : 얼마 전 인구 6.5만 이하일 경우 도의원 수가 2석에서 1석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헌재에서 결정했다. 경남의 경우 거창, 함안, 창녕, 고성이 포함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고, 저 또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실제로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의 도의원 1석을 뺏어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로 가져가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의 귀결은 인구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과정에 인구를 늘이기 위한 정책과 사업, 예산 관련된 부분은 의회와 행정은 한 목소리로 나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사전에 행정 실무자와 의회와 계속 소통하고 논의하고, 당사자인 학부모와 학생들과도 간담회 등을 통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9월 중 군민간담회 개최 및 협의자료를 작성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60일 이내 협의가 완료된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조례발의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8월 31일 의회 임시회에서 김향숙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성군 인구증가를 위해 독창적이고 특별한 대책들을 행정이 강구하라고 요청해 왔고, 행정은 이전에 고민해 왔던 내용을 의원님의 제안에 힘을 입어 추진하는 것이다. 저출생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현실을 극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고성을 만들기 위해 먼저 제안을 하여 주신 의회에 감사드린다. 
의회에 조례통과 등에 대해 걱정을 하실 수 있다. 하지만, 인구 5만이 무너지고 더 많은 인구가 무너지는 상황이 되면 군수나 의원의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구를 늘리는 인구정책은 행정과 의회가 똑같이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반대하는 의원이 안 계실 것이라 생각한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으로 의회와 협업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류정열 대표이사 : 끝으로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백두현 군수 : 행정이 지금까지 지나온 일련의 과정을 보면 개인의 욕심이나 다른 이유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제 역할이라 생각한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군민들께 그 결과들이 나쁘게 돌아간 것은 없다고 느낀다. 아이디어를 사업에 반영해 군민들에게 빠르게 좋은 결과가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한다. 군민께서도 잘못할 때는 따끔한 질책을, 잘할 때는 공직자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칭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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