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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군 적립성 특별회계 폐지 추진에 비판 목소리
군,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 특별조정교부금 감액 요인 돼
군의회, “곳간 비어 일반회계로 넘기려는 것 아닌가” 비판
2021년 09월 16일 (목) 19:28:03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적립성 특별회계 폐지 계획을 추진한다. 하지만 고성군의회는 예산 규모를 부풀리고 사용에 용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군은 일부 적립성 특별회계 운용의 효율성과 균형재정 제고를 위해 해당 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운영하고자 폐지한다고 목적을 밝혔다.
 
현재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기준 12개 특별회계, 818억원이며 적립성 특별회계는 2개 회계 148억원이다. 2개 회계는 중소기업육성자금특별회계 58억원, 농어촌발전자금특별회계 90억원 등이다.
고성군은 적립성 특별회계 문제점으로 지출 비중이 낮고 적립금 비중이 높다고 들었다. 
이로 인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사 시 철저한 재원분석을 통해 순세계잉여금 최소화 대책 마련이 요구됐다고 했다.
 
아울러 매년 결산 심사 시 해당 회계의 비효율적 운영이 지적되어 왔다고 했다. 총예산규모만 부풀리고 예산의 집행률을 저하시키는 등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할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이라는 평이었다. 
또 경상남도 집행률 최하위 시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감액 요인이 되어 왔으며 재정분석 시 불용비율의 증가로 저평가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군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적립성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원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특별회계 이차보전금은 8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후 집행하는 것으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 조례(시행규칙) 폐지 및 근거를 위해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고성군은 지난 15일 열린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이 같은 적립성 특별회계 폐지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고성군의회의 반응은 냉담했다.
 
정영환 의원은 “조정교부금 페널티 등 폐지도 일부 공감한다. 하지만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편성되면 과다편성의 요인이 된다. 재정이 남아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특별회계는 편성이 어렵지만 일반회계면 사용하기 좋다”며 “영유아수당, 꿈키움바우처 확대 등 52억원인데 군수의 브리핑 시기와 묘하게 맞아들어 간다”고 했다.
 
배상길 의원은 “다 핑계로 보인다. 의원들은 곳간이 비웠다 걱정하고 있다. 집행률은 최하위고, 교부금이 적게 내려왔다는 핑계다. 농어촌발전기금으로 뭐 해준 것이 있나. 예산규모만 부풀린다. 재정안정화기금이 군수 취임 시 550억이 있었으나 지금은 247억원이다. 다 써버리고 곳간이 비어가니 일반회계로 넘기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이 고성군의회월례회에서 적립성 특별회계 폐지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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