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전국 최초로 0세부터 18세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고성군의회는 이 같은 백두현 군수의 발표에 반발하며 지난해 꿈키움 바우처 사업 추진 시 3번의 제동이 이번에도 반복되는 것이 아닌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 13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가장 필요한 정책은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라며 ‘함께키움수당 및 꿈키움 바우처 확대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날 백 군수는 “인구감소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가 올해부터 고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이다”고 밝혔다.

이어 “어렵게 시작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사업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면서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군수는 “꿈키움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영유아 양육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계속해서 고민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고성군의회 김향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에 대해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에 “고성군은 가칭 ‘함께키움수당’과 꿈키움 바우처 사업을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함께키움수당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동수당과는 별도로 군내 0세부터 8세까지 매월 10만원의 수당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올해부터 고성군에서 추진해오던 꿈키움 바우처 사업도 9세부터 18세까지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백 군수는 “0세부터 8세까지 인구는 2,003명으로 연 24억원, 9세부터 12세까지 1,523명에게 월 5만 원 지급 시 9억원, 13세부터 18세까지 19억원까지 합하면 총 52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군은 연간 약 7천억 정도의 예산 규모로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 군비 사용을 줄였고 모든 사업은 협업을 통해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여 실제로 필요한 사업에 쓰여질 예산은 여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 군수는 “사업이 추진되면 고성군에서는 아이가 태어나 고등학교를 졸업해 자립하는 나이가 될 때까지 군민 모두가 책임지고 키워주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고성군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르면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고성군의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15일 열린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을 주장했던 김향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빠른 반응에 감사하다. 하지만 그것을 이용해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행감 때 신혼부부 이자 지원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1년 넘게 끌며 하지 않았다. 발언은 출산장려금 확대 등 소멸위기 고성군에 대해 대안을 제시했는데 마치 집행부와 소통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정영환 의원도 “군수의 정책에 있어 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한다. 김향숙 의원의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인데 마치 의회 전체의 의견인양 발표했다. 꿈키움 바우처를 통해 경험했을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다. 논쟁거리, 이슈를 만들어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두현 군수의 모든 아동과 청소년 수당 지급 계획이 나온 가운데, 고성군의회는 군수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식 복지라며 비판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