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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동 뉴 오션뷰 아파트, 전임 대표들 소송 휘말려
15억 허위 지급명령으로 건물 강제경매 진행 주장
채무 해결 위해 고성군의 분양허가도 없이 계약
공사 중단으로 회사, 땅 주인, 업체 등 피해 겪어
2021년 09월 10일 (금) 10:16:46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 거류면 당동리 180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오션뷰 아파트가 회사의 전임 대표들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돼 있다.
고성군 거류면 당동리 180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뉴 오션뷰 아파트’ 시행사 전임 공동대표들이 사기죄로 법적 분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 오션뷰 아파트는 지하 1층, 지상 10층, 연면적 6.342.3507㎡ 규모로 74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으로 건축하고 있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대명은 전임 공동대표였던 송씨와 곽씨, 송씨의 지인 백씨를 소송사기 및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이다.

사건은 송씨가 대표로 있던 2016년 당시 회사가 지인 백씨로부터 15억원을 차용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채권을 발행해 법원이 지급명령을 내렸고, 송씨는 이를 회사가 아닌 본인 집으로 송달 장소를 바꿔 이사회 및 주주총회 없이 대응하지 않아 확정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자 10억원을 포함한 총 25억여 원의 지급명령으로 인해 아파트 건물은 강제경매에 들어갔고 이에 ㈜대명이 이들을 소송사기로 고소한 것이다.

또 회사는 전임 공동대표였던 곽씨가 재직 당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회사인 ㈜대명의 예금 2,400만원과 분양 허가도 받지 않은 뉴 오션뷰 아파트 101동 703호를 1억 7,600만원의 분양권을 이사회 및 주주총회도 거치지 않고 형사 사건 합의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현재 ㈜대명의 이사인 박씨가 고성경찰서에 고소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곽씨는 이와는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구속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명의 실소유주인 최대주주 박씨에 따르면 “전임 공동대표인 송씨와 곽씨는 공사를 이행할 능력이 되지 않았다. 2016년도 약 10억원을 토지 담보 및 분양권 남발로 빌려서 공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시공사에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때 제대로 공사가 진행되었더라면 이미 완공했을 것이다”면서 “2019년도 말 거제축협에서 이자 및 연체가 되자 건축주 명의변경 및 이사회를 통해 사업양도양수 포기 각서를 제출했으나,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대명의 대표라 주장하며 사업을 방해하고 사업으로 인한 이익만 취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명 김 대표이사는 “실제 회사 계좌로 돈이 오고 간 것도 없는데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개인 주소로 등기를 받았다. 이는 명백한 소송사기다” 주장하며 “전임 공동대표들의 이런 경영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어 회사와 땅 주인, 공사 업체 등 모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대명의 현 대표이사 김씨와 토지주인 박씨는 전임 공동대표들로 인해 중단된 공사를 하도급업체와 협의해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나, 법원이 지금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면 공사가 계속해서 중단 될 위기라고 말했다.

이럴 경우 ㈜대명과 토지주는 물론 하도급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고성군에서도 건물이 흉물로 방치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임 공동대표들이 고성군으로부터 분양 허가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 해결을 위해 분양 공급계약서를 남발한 사실도 있기에 자칫 계약자들이 피해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을 분양하려면 관할 자치단체로부터 분양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법이라 계약 당사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고성군에서도 일부 분양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대명 측의 법적 분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에서 전임 공동대표였던 송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개인 연락처로 연락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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