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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의회, 두 번째 열린 군정 질문... 창과 방패 대결 ‘팽팽’
배상길 의원, 군수 가족 및 측근 3개 회사에 수의계약 많다 지적
수의계약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 필요, 특혜에 처벌 필요 역설
백두현 군수, 의혹이며 공정하지 못하다면 군민 분노할 것 반박
2021년 09월 10일 (금) 09:44:55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8대 민선 들어 두 번째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해 팽팽한 창과 방패의 대결이 진행되고 있다.
“고성군 수의계약을 전수조사하고 행정감사를 의뢰해 특혜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한다.”

“의혹이 남발하고 있다.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기보다 공정하지 못한 것에 분노한다. 군민만 보고 가겠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7일 제266회 임시회에서 백두현 군수와 군정에 관한 질문 시간을 가졌다. 8대 의회 들어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군정질문을 실시해 많은 군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군정에 관한 질문에서 수의계약에 대해 묻는 것은 역대 최초라 군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군수,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재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배석하고 배상길 의원이 발의자로 나섰다. 배 의원은 먼저 재무과장에게 수의계약의 정의, 법적근거 등에 대해 물었다.

이어 군수가 단상에 서자 행정의 자료요청 지연 및 무성의하고 부실한 자료제출로 두 번이나 수정하는 등 부서장들의 고의적인 군정질의 방해 행위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배상길 의원은 지난 3년간 연평균 수의계약은 1,464건, 연평균사업비는 374억이라고 했다. 그런데 수의계약 업체 중 군수 친인척 및 측근 업체현황으로 A건설이 78건 18억원, B건설이 11건 3억원, C건설이 59건 14억원이라며 3개 건설이 총 148건 35억원을 했다고 했다.

A건설의 경우 백 군수가 1999년 설립해 2009년 백군수의 동생이 하고 있으며 군수가 사내이사로 있다가 현재는 현 정책특보가 사내이사로 되어 있다고 했다. 아울러 백군수의 제수가 감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B건설은 백군수의 제수가 대표이며 하창현 의원 부인이 감사, 하창현 의원의 동서가 사내이사를 하고 있다. C건설의 경우 하창현의원의 동서가 대표라고 했다

아울러 군수부인이 근무하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다른 부서보다 수의계약 건수와 공사비가 많은 것도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A건설의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7년 6건, 2018년 16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으로 2019년, 2020년 수의계약은 2017년에 비해 483%, 450% 증가했다고 했다. 

배상길 의원은 “고성군 1년간 전체 수의계약 공사 중에 업체당 평균이 3~4건 내외이고 1건도 계약을 못하는 업체가 수두룩하다. 그러나 군수 동생이 대표로 있는 업체가 타 업체보다 수의계약실적이 압도적이다.

이렇게 특정한 건설업체가 수의계약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 불법 하도급 또는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배상길 의원은 수의계약 공사 전수조사 및 제도개선을 제안한다고 했다. 불법, 특혜 부실공사를 밝혀 낼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른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을 요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처럼 수의계약 견적 공개요청시스템을 서울시외 시군구 최초로 구축하자는 제도개선을 제안한다고 했다.

백두현 군수는 “책임지지도 않을 의혹이 남발하고 있다. 백성들은 가난함에 분노하지 않아도 공정하지 않음에 분노한다고 했다. 공정하지 못하다면 백성을 잃고 민심을 잃을 것이다. 그 민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군민만 바라보고 간다”고 했다.

정영환 의원은 보충질의에서 “군수의 답변 모습에 유감스럽다. 군민이 알고 싶은 내용을 질문하는 자리다. 군민이 질문해도 그렇게 답할 것이가. 수의계약의 건은 군수에게 질문할 내용이냐며 공무원에게 물어야 한다는 대답은 공무원을 폄하하는 잘못된 태도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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