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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 필요
<5분 자유발언>
2021년 09월 03일 (금) 10:26:41 김향숙 고성군의회 의원 gofnews@naver.com

   
▲ 김향숙 고성군의회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고성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한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고성군은 출생률에 비해 사망률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7월 말 기준 고성군 인구는 5만 894명으로 최근 3년간 2,349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연간 약 800명씩 줄어들어 2022년 말에는 우리군 인구 5만이 무너질 급박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출생과 전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이면서도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아이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고성군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와 유사한 정책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의 인구정책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할 것입니다.
출산관련 지원금이 200만원을 넘으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6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때 출산율이 특히 가파르게 높아지며, 출산의 경계에 근접해 있을수록 현금지원의 효과가 크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지원금이 커질수록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는 긍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을 마음 편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군의 출산관련 재정지원은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재아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령군의 경우 첫째아 400만원, 둘째아 600만원, 셋째아 1,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또한 셋째아 이상에게 월15만원씩 84개월을 지원하던 양육지원금 역시 30만원으로 금액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만 7세 이하의 아동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양육지원금은 고성, 함안, 산청을 제외한 경남의 모든 군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창군의 경우 정부지원 양육수당은 물론 첫째, 둘째아 20개월*월 10만원, 셋째아 이상 60개월*월 3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돌상 무료대여 서비스’라는 독특한 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창군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6명이 증가하여 군부 최다를 기록하였습니다.

전국의 인구절벽 현상과 상반된 결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는 인구절벽 문제에 정면으로 대응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11일 행정안전부는 2021 지방재정 전략회의를 열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신설하고, 지방재정을 연 5조 3천억원 늘리는 혁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하면, 자치단체가 투자계획을 세워 운영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구증가를 위한 예산을 전폭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 상황에 고성인구 5만을 지키기 위해서는 여느 시군과 같은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고민하는 세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에 아이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아이들이 없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고성군의 아이 한 명, 한 명이 우리의 소중한 미래, 태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출산장려금 확대 및 양육지원금 신설’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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