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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공급사업, 연립주택 등 지원 근거 마련
고성군 조례 일부 개정, 군 의회 원안가결
군 시설분감금 지원, 경로당 등 복지시설 지원 가능
2021년 09월 03일 (금) 10:17:15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이 도시가스공급사업에서 지원근거가 없었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고성군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고성군이 발의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군은 경제성이 미달되는 고성읍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확대를 통한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조례을 일부 개정한다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용어 정의에 있어 단독주택 등은 건축법 시행령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고 신설했다. 아울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 시설 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부과요금을 말한다가 신설됐다.

아울러 보조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대상 선정 추가 신설됐다. 4조에서는 군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독주택 등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보조할 수 있다. 순수 영업·업무목적의 시설 분담금 신청자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에는 지원할 수 있다.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민대표를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군수는 신청구역에 대해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신청 결과에 따라 지원 에정금액이 초과할 경우 다음과 간은 순서로 우선 지원한다. △100m당 세대수가 많은 신청구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가 많은 신청구간 △세대당 수요가부담시설분담금이 적은 신청구간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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