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지난 19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동외1·학림1·장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경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조우래 위원장(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외1지구 314필지 45,236.5㎡, 학림1지구 205필지 126,603.1㎡, 장산지구 398필지 221,802.3㎡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 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하여 토지 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면적 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아 이웃 간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도로확보 등 경계분쟁 예방 및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어 다양한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