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배상길 의원이 조동수 정책보좌관을 ‘무고죄’로 고발한 건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고성경찰서 수사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성군으로부터 수사의뢰 접수 후 관련서류와 채용 담당자들을 조사했지만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해 혐의 없음으로 지난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배상길 의원이 제기한 무고죄 역시 법률적 판단에서 무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사건 결론이 늦어진데 대해서는 4월 7일 도의원 재·보궐 선거가 있어 민감한 시기여서 조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직원 인사이동, 담당수사관의 코로나19 동선노출 자가 격리 등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배상길 의원에게는 조만간 사건 결론을 통보할 것이라 밝혔다.

 

고성군 정책보좌관 동생 부당채용(장난감도서관 직원) 의혹은 지난해 11월 24일 고성군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졌다. 

 

이 자리에서 배상길 의원은 조동수 정책보좌관을 거론하며 “그 자리에(고성군장난감도서관 관장) 자기 동생을 앉혔어요. 이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겁니다”라고 했다.

 

이에 조동수 정책보좌관은 배상길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고성군의회는 정책보좌관이 행감에서 제기한 발언을 형사 고발한데 대해 격노하면서 군수의 사과를 촉구하며, 군수와 의회 의원들 간 기 싸움으로 전개되는 듯 했다.

 

결국 조동수 정책보좌관은 배상길 의원의 사과를 전재로 고소를 취하했고, 배상길 의원은 조동수 정책보좌관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장난감도서관 관장으로 조동수 정책보좌관 동생이 채용되면서 조 보좌관이 압력을 행사해 부당채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주요 쟁점으로 정책보좌관과 의원이 고소 고발사태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에 백두현 군수는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한 사법기관 수사로 판단하자며 수사의뢰라는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그러면서 고성군의회도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별도 조사하는데 행정이 협조할 것이라 밝히면서, 사법기관에서 부당 압력으로 동생이 채용된 것으로 밝혀지면 책임을 묻고 즉시 파면조치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무근이고,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한 일련의 상황이면 어떤 식으로든 의회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행정이 자체감사가 아닌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하는 만큼 의원들의 발언 역시 “아니면 말고”가 아닌 법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일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백두현 군수가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 ‘정책보좌관 동생 부당채용’건은 약 7개월 만에 일단락 됐다.

 

이에 대해 백 군수는 “지난주 고성경찰서로부터 결과를 통보 받았다”면서 “이와 관련하여 브리핑을 하려 했지만 또 다른 논쟁으로 비춰질까 싶어 보류한 상태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고 힘들다. 이제 소모적인 논쟁 접고 의회와 행정이 군민을 위해 힘을 모았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