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 농지법 위반이 줄지 않고 있어 체납 등으로 이어져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163명 21ha에 처분 및 처분명령유예의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의무부과는 43명 43필지 약 5ha, 처분명령유예의무는 120명 150필지, 16ha였다.

 

이는 2019년 159명 29ha, 2020년 175명 23ha 등으로 줄지 않고 있으며 4개월이 남아 있어 더 늘면 계속적인 증가 추세다. 특히나 5년 전인 2016년 82명 13ha로 거의 2배 가량 늘었다. 

 

군은 매년 9월에서 11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올해는 LH발 사태로 인해 8월부터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에는 1만 6,449명 1,783ha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1995년 이후 필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원칙이기는 하나 3년 안에 구입한 농지 및 민원 등이 있는 농지에 대해 조사한다.

 

올해는 조사대상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 사이 취득한 일정 농지를 제외한 농지가 대상이다. 중점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신규 취득한 관외거주자의 소유토지 ▲농막 및 성토 조상 ▲농업법인 소유농지 ▲농지원부 정비 결과 현장 조사 등 필요 농지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에 대한 농업경영 여부 전수조사 등이다.

 

군은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3월 농지처분의무를 위한 청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면 소유자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중이라는 이유를 들었을 경우 1년 뒤 재조사해 농사를 짓고 있으면 3년간 유예를 하게 되면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 농지처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 기간이 걸리므로 6개월의 기간을 주게 된다. 이후에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의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려진다.

 

농지법 위반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농사 목적이 아닌 좋은 값에 팔려는 목적으로 매입을 해 놨다가 팔리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다. 

이밖에도 농지법에는 상속·증여도 포함되어 있어 상속이 됐는데 상속자가 외지에 있는 경우, 쌀값 하락으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등과 실제 병중이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농지법 위반이 군 체납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현재 농지법 관련 체납액은 약 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투기 목적의 농지법 위반의 경우 벌금을 납부하거나 체납이 되어 공매를 한다고 해도 은행 융자 등으로 군에는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 군민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농지법’ 등이 개정되어 농지제도가 강화됐다. 이번을 기회로 투기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불법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