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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안 한다!
경남도선관위, 코로나19 재확산과 보궐선거 경비 등 부담 고려
국민의힘 “도정공백으로 인한 도민 피해 등한시한 결정” 비판
2021년 07월 30일 (금) 10:30:44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유죄 판결에 따라 공석이 된 도지사직의 보궐선거가 치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민 참정권 보장과 도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보선을 실시하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방역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와 302억원으로 추산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 미실시키로 결정했다고 알려졌다.

특히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는 만큼 8개월 조금 넘는 도지사를 뽑기 위해 302억원의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부담이 됐다는 반응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35조(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같은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 제1항엔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경남도선관위의 결정은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결정에 국민의힘 측은 비판을 하고 나섰다.

경남도선관위 회의에 앞선 지난 26일에는 국민의힘 경남도당이 성명서를 내고 “법에 정한대로 10월 6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도정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도지사가 필요하고 도정 정상화와 효율화로 다가오는 편익은 선거비용을 충분히 능가하며 도민에게 즉시 제공될 것이다”고 보궐선거 실시를 촉구한 바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도정공백으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를 등한시한 선관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도정 정상화를 통한 편익을 지나치게 간과한 결정이다”고 논평했다.

경남도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경남도지사를 뽑게 되며, 그동안 하병필 행정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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