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생아 수 139명으로 통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고성군의 출산장려금이 경남도내 군부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인구 인구유입을 적극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지난 2016년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는 첫째 아이 100만원, 둘째 아이 200만원, 셋째 아이 500만원의 출산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당시 출산장려금이 인상됐음에도 도내 다른 군 지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 일부 군민들은 출산장려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특히 고성군의 경우 다른 군에 비해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적음에도 별도의 양육지원금 정책도 없어 그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내 다른 군의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을 살펴보면 창녕군이 출산장려금 1,000만원과 아동 양육수당 최대 1,680만원(매월 20만원씩 만 5세까지)을 지급하고 있다.

하동군은 셋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1,700만원, 넷째 아이 이상은 3,000만원에 영유아 양육수당 최대 720만원(월 10만원, 최대 72개월)을 지원하고 있다.

또 ▲합천군이 출산장려금 1,000만원에 양육비 1,200만원(월 20만원, 5세 이하) ▲함양군이 출산장려금 1,000만원에 양육비 1,200만원(월 20만원, 최대 60개월) ▲거창군이 출산장려금 300만원에 양육수당 1,800만원(월 30만원, 60개월) ▲남해군이 출산장려금 300만원에 양육수당 1,065만원(월 15만원, 최대 71개월) ▲산청군이 출산장려금 1,250만원 ▲함안군이 출산장려금 1,000만원 ▲의령군이 출산장려금 1,000만원을 각각 지원하고 있었다.

고성군만이 유일하게 출산장려금 500만원에만 그쳐 셋째 아이 이상에게 지원되는 금액이 1,000만원을 넘지 못했다.

이와 관련해 고성군의회에서도 행정에 출산장려금을 늘여야 한다는 제안을 꾸준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군의원은 “의회 차원에서 출산장려금 증가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지 않는 파격적인 지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말해왔다”며 “단순히 출산장려금으로 인해 출산이 증가되지 않겠지만 다른 지자체 보다 지원이 적어서는 안 된다. 출산, 양육, 주거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고성군에서는 출산장려금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산장려금이 많다고 해서 당장 출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출산장려금 인상은 검토한 적이 없으나, 내년부터 정부에서 ‘첫 만남 축하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기에 전체적인 지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2년 출생아부터 ‘첫 만남 축하 바우처’ 200만원, ‘첫 만남 의료비 바우처’ 100만원 등 총 3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다.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만으로는 출산 증가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군 단위 지자체가 앞다퉈 출산장려금을 늘리는 이유는 막을 수 없는 인구 유출을 최소화하고 한 가정이라도 유입하기 위한 ‘경쟁의식’으로 분석하고 있다.

계속해서 줄어드는 출생아 수를 조금이나마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양육-주거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