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어업인 수당 지급의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도 확대되어 농어업인들의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과 ‘고성군 고령 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고 지난 제265회 임시회에서 부의되어 지난 23일 원안가결됐다.

고성군 농어업인 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농어업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수는 농어업인이 공익적 기능과 농어업인의 권리를 보장 증진하기 위한 시액을 추진해야 하며, 농어업인 수당의 정책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받는 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군수는 농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농어업인수당 심의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심의·의결한다.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에 고려 위촉한다.

위원은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 및 지역사회단체의 대표 또는 임원, 농어업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이내로 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 등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농어업인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농어업인수당 지급액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시기 및 지급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 농어업인수당은 고성군 관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그밖의 농어업인수당의 신청방법 및 지급 절차, 지급제외 대상, 지원 중지 및 환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성군 고령 영세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벼 육묘지원과 농작물 재배 농작업비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면서 현실에 맞는 농업경영을 도모하고자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더 나은 농업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고령 영세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70세 이상이면서 6,600㎡에서 65세 이상이면서 1만㎡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