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축사입구방역소독시설 설치에 손 놓고 있다가 갑자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지를 보내는 등 축사들의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도에서 주관하는 축사입구방역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신규가 아닌  7~8년간 설치를 하지 않았던 9곳을 지정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고성군 축산 당국은 축사입구방역소독시설 설치 현황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업무태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에서 주관하는 축사입구방역소독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축사 방역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50%, 자부담 50% 사업으로 7~8년 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축사입구방역소독시설 설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 이상은 설치를 해야 하는 의무시설이다.

그러나 과거 축사의 관심부족인지, 고성군의 적극적인 홍보나 계도 부족인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실제 사업 신청이 없어 사업비를 반납하는 일도 있었다고 했다.

올해 총 사업비는 3,600만원으로 도·군비 1,800만원, 자부담 1,800만원이다. 올해는 30여 축사가 신청을 했고 9개소가 선정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군은 지난해 11월경 경남도로부터 축사입구방역소독시설 미설치에 대해 강력 규제 지침을 받았다. 이에 축사들은 지원사업에 대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고성군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30여 곳이 신청해 9개소만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월 말 과태료 부과에 대해 전체 축사에 연락을 했다.

군 관계자는 “축사입구방역소독시설 지원사업은 3월 신청을 받아 그달 선정을 했다. 현재 점검반을 편성해 소독시설 설치, 울타리 설치 등에 대해 점검 중에 있다. 8월 중순경 결과가 나올 것이다”고 했다.

군민 A씨는 “7~8년을 계도를 했다는데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나. 차라리 조례 등을 만들어 소독시설이 되지 않으면 준공 허가가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울타리 경우 조례상으로 준공이 안 된다고 하니 1,400만원을 들여 설치한 사람이 있다. 너무 안일하다. 축사입구방역소독시설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 미숙이나, 태만으로 볼 수밖에 없다” 비판했다.

덧붙여 “과거는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를 돌려보내고 이제 신청자가 많이 신청했는데 9개소만 선정되어 선정된 이는 도비를 지원받고 신규의 경우 잘 몰라 설치를 안 했다가 강압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한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7~8년 전부터 홍보를 했다는데 안 된 농가는 탈락시키고 올해 시작하는 농가부터 우선으로 해서 보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나”고 했다.

또 다른 군민 B 씨도 “정말 이 사업이 방역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라면 군 축산 당국이 수요조사를 하고 축사로부터 자부담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군수에게 건의를 해서 군비로 우선 전 축사에 지원을 하면 된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예기간을 주고 기간 안에 안 될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면 된다. 실제 이런 건의를 군 축산 당국에 했고 몇 차례의 추경이 있었지만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민들은 지난해 11월부터 경남도의 강력 규제 지침을 받았는데 고성군이 아직도 방역소독시설 설치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강하게 비판했다.

군민 C 씨는 “상위법에서 의무사항이므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어야 했다. 군이 잣대를 들여대지 않았다. 이런 논란은 느슨한 축산행정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것이다. 제대로 해 놓지 않고 뒤늦게 방역시설을 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행정이다. 더욱이 축산행정이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을 조장하고 뒤늦게 지원사업을 하는 것은 도비, 군비의 세금 낭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