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의회는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제265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적법성, 군비부담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고성군의 여건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추진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사업은 국가, 경상남도, 공공기관,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고 규정했다.

군수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종합계획에는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다.

군수는 공모사업에 대해 공모사업의 적법성, 사업 타당성,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재정협의, 사업의 효과 등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

공모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는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프로젝트 팀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사업에 고성군의회에 사전 보고해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를 해야 한다.

사전보고를 해야 하는 공모사업은 고성군이 국비·도비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으로 군비 부담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 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등이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해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하며,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할 수 있도록 했다.

고성군의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제265회 임시회에서 고성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심사해 의결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