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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성군의 대응 전략
5분 자유발언 - 김원순 의원
2021년 07월 23일 (금) 11:03:5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오늘 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고성군의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2050년까지 순탄소배출량을 0(제로)로 만든다는 명확한 목표를 가진 2050 탄소중립!
선진국만의 의무였던 온실가스 감축이 이제는 세계 모든 나라의 의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17개 광역 및 226개의 모든 지자체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조기달성을 위해 전력투구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수많은 기업에서도 탄소중립 선언에 동참하고 있으며,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해 제품을 만든 나라와 기업에게는 패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이 전 세계적인 공감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환경문제로만 치부되었던 탄소중립 문제는 이제 경제문제로 그 패러다임이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탄소중립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절호의 기회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화력발전소 조기 폐쇄, 전기자동차 보급과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전기 생산,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전환 등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와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석연료를 수입하며 전기를 생산하던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면, 그동안 화석연료 지출에 투입된 비용은 온전히 국내에서 그 자금이 돌게 되면서 국민들의 삶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전국 탄소 배출량은 충남, 전남, 경기, 경남 순으로 많았습니다.
충남은 국내 최대규모의 석탄발전소가 소재한 곳으로 전국 탄소배출량의 5분의 1 이상을 차지할만큼 탄소배출량이 많았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소재한 우리 고성 또한 탄소 배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대응 전략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후화된 석탄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 및 친환경 에너지로의 대대적인 전환에 대한
검토가 꼭 필요합니다. 하이면에 위치한 삼천포화력발전소 1, 2호기는 가동을 중단하였고,
정부의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른 고성군의 석탄 화력발전소 3, 4호기는 2024년 12월,
5호기는 2027년 7월, 6호기는 2028년 1월 경 점진적으로 폐쇄될 예정입니다.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크게 강조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신규 고성하이화력발전소 1, 2호기에 대한 계획은 앞으로 보다 더 신중하고 명확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제로에너지 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입니다.
2020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보면, 국가 전체 배출량 중 산업 부분이 56.6%이며, 다음으로, 건물 부분이 21.6%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로 에너지 건물’은 단열·기밀 강화로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건물입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제로 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했습니다.
2025년에는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1,000㎡ 이상의 민간건축물이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500㎡ 이상의 모든 건축물이 사실상 전면 의무화됩니다.
우리군에서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건물에‘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입니다.
타 지역인 서울시의 사례를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시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저효율등급의 건물을 개선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에너지효율 등급을 매기고 그것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끼치게 만든 구조는 자연스럽게 탄소배출량을 감소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군도 이러한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것입니다.
 
탄소중립은 환경문제를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지자체 간에도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다가오는 시대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군의 발 빠른 대처가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시점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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