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를 최소화 하고, 개인 활동에 대한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우선 기존 5단계인 체계를 억제(1단계), 지역유행·인원제한(2단계), 권역유행·모임금지(3단계), 대유행·외출금지(4단계)로 간소화 했다.

 

단계 조정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가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다. 

 

전국 기준으로 약 500명 이상 2단계, 1,000명 이상 3단계, 2,000명 이상 4단계다. 

 

또한 지자체가 단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3단계까지는 지역별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한다.

 

사적모임은 직장회식(중식 포함),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을 포함한 친목 형성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로, 1단계에서는 모임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까지 가능(9인 이상 금지)하고, 이때 직계가족 모임은 예외로 보고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한다.

 

3단계는 4명 모임까지(5인 이상 금지) 허용하고 직계가족 모임과 돌잔치 등에 대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으며, 4단계는 귀가 후 외출하지 않도록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6시 이후로는 2명까지 모임만 허용(3인 이상 금지)한다.

 

단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에서 제외한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모든 단계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시설별 특성을 반영한 추가 수칙도 마련해 방역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위반자에 대해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한다. 

 

과태료 부과와 별개로 방역 수칙 위반 업소는 한 번만 적발돼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는 손실보상금·재난지원금 등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소식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쳐있던 군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군민은 “모임 제한이 사라진다면 그동안 하지 못했던 크고 작은 모임들이 활성화 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고성군은 하반기에 공룡엑스포를 비롯한 각종 행사도 앞두고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계속 1단계를 유지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