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고성군지부(지부장 곽쾌영·이하 고성군공노조)이 2021년 하반기 정기인사를 앞두고 고성군 인사정책을 비판하고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성군공노조는 지난 16일 홈페이지에 ‘고성군 인사정책을 비판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울러 18일부터 현재까지 곽쾌영 지부장이 투명한 인사행정 이행촉구 1인 시위를 군청 서별관 및 남별관 앞에서 하고 있다.

 

성명서에서는 서두에 백두현 군정은 친 공무원적이라며 전임군수들이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한 과감한 조치들, 예를 들면 공무원의 오랜 숙원이었던 읍면 재택당직제도의 개선이나 관공서에서 온전한 1시간의 점심시간 보장을 위한 조치는 공무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고 했다.

 

그렇지만 그간의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에서 백두현 군정에 대한 불신과 냉소가 만연하며 메아리가 공허하다며 비판했다.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는 백두현 군정이 구시대적 줄세우기 방식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성군공노조는 예로 작년 재난지원금 지급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이유로 징벌성 인사를 한 것이나, 성과급 등급 선정 과정에서 담담 과장이 사표를 던진 것은 좋은 예라며, 이런 표리부동 인사의 화룡점정이 배둔세탁물 공장 관련 인사였다고 했다. 

 

이는 결국 리더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부서장의 권위를 짓밟은 것이나 다름없다며 감사결과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 담당자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종의 실수’라고 얼버무리고 넘어 갔지만 그때 남은 공무원들의 상처는 아직도 깊다고 했다.

 

고성군공노조는 리더가 구성원으로부터 지도력을 존중 받으려면 공사를 구분하는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모든 조직에서 공사구분의 척도는 인사정책에서 나타난다. 친인척을 승진의 우선순위에 둔다든지 측근 위주의 보은인사가 이뤄지면 인사가 엉망이 되고 불신과 냉소가 조직을 지배한다. 열심히 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분위기가 확산된다. 그래서 인사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예측가능성이지 깜짝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다.

 

고성군공노조는 현재 고성군의 인사의 원칙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인사 때마다 이런 인사 어디 있냐는 하소연이 들려온다고 했다. 

 

심지어 ‘사무관 이상은 퇴직 1년 전에 공로연수를 간다’는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조차 하루아침에 뒤바뀐다며 불가피하다는 설명,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도 없다. 인사권자는 법령이 허용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오만과 독선이 고성군 인사를 지배한다. 구성원들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인사를 맞이한다고 했다.

 

아울러 리더는 일할 사람이 없다고 푸념하고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개탄한다고 했다. 조직은 의견을 말하는 사람보다 말 잘 듣는 사람이 득세한다며 유능한 일꾼들은 리더의 눈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한다며 리더와 조직이 따로 논다고 비판했다. 

 

고성군공노조는 지금 고성군에는 편 가르기가 난무하고 있다며 여와 야, 군청과 의회, 이런 분위기를 만든 것은 정치인들이지만 난처함을 겪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했다. 

 

곽쾌영 지부장은 “행정조직에서 정치인인 리더는 공무원의 영혼을 불러내는 사람이다. 정치인인 리더가 공정하고 사심이 없다고 느낄 때 공무원은 비로소 자신의 영혼을 드러낸다. 공무원이 스스로 영혼이 없다고 푸념하는 풍경은 그 공무원을 이끄는 리더가 절반쯤 실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