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안’은 예술인의 지원과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창작품 구매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예술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군은 지난 3월 조례안 제정을 위해 고성군의회에 제출했으나 기획행정위원회 심의에서 보류 됐다.

 

당시 군의원들은 급하게 조례를 제정하기보다 문화예술인과의 공청회 또는 간담회를 열어 조례에 대해 논의하고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해 ‘고성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문화예술인의 많은 의견이 오갔다.

 

김진엽 한국문인협회 고성지부장은 “추후 세부 내용이 수정된다고 해도 조례안이 먼저 통과되면 안심되겠다. 문화예술인들이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다. 조례 통과에 마음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하현갑 소가야문화보존회장은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사무실, 창작공간이 없어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 단체나 금액 등 구체적인 범위를 놓고 의회에서도 부담이 많을 것이다. 문화예술인들이 조례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협의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심영조 고성연예협회 지부장은 “고성 문화예술 발전시키는 방법은 그만큼 지원해주면 된다.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는 나중에 어떤 단체든, 문화예술인이든 도움이 되는 조례로 꼭 필요하다. 보완을 하더라도 조례는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은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잘 들었다. 조금 더 빨리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 조례안에 대해 의회에서 신중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 제정 이전에 창작공간 지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절차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향숙 의원은 “조례안이 상정도 되기도 전에 당초 예산부터 창작공간 지원 예산이 올라왔었다.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부터 올라온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 회의 당시 요청한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도 열리지 않다가 추경을 앞두고 이제야 급하게 열었다”고 말했다.

 

정영환 의원 또한 “문화예술인의 전체적인 목소리를 듣고 조례 제정하자고 했는데 이제야 간담회 자리를 가진다. 조례 통과 안됐는데 예산 올리는 것은 행정이 의회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런 절차는 개선돼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