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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한 조례 개정 중
지역 내 자재 및 장비 우선 사용 등 권장 사항 신설
지역건설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기대
2021년 06월 11일 (금) 11:01:10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고성군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군의회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고 14일까지 군민 의견을 받고 있다.
 
개정이유로는 건설분야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고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역건설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신설했다. 군수는 등록기준의 적합 여부, 하도급의 적정 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지역업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추진계획에 따라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군수는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해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 내 자재 및 장비우선사용에서는 군수는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또한 지역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지역업체는 지역 내 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된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군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 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지역건설 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 △건설업자는 지역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 산업에 대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하도급 비율 확대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회의 경우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에서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개정해 군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도록 했다.
 
조례개정을 발의한 고성군의회 한 의원은 “건설분야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경기 부양 및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이번 신설된 실태조사를 통해 그동안 소위 항간에 회자되던 유령업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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