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제공무원은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근무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공무원이다. 

 

전문지식이나 경험, 자격증이 필요한 업무에 기존 인력을 활용할 경우 업무에 익숙해지는 시간이 필요하나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경우 바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성군은 현재 45명으로 너무 과다하게 많은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득이나 인구는 줄고 공무원 현원도 늘고 있는 가운데 인건비가 높은 임기제공무원 수도 급등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고성군 임기제공무원 연도별 채용인원을 보면 2018년 이전에는 5명, 2019년 4명이었으나 2020년 36명으로 급등했다.

 

올해는 5명이 채용됐다.

 

임기제공무원 임용현황을 보면 5월 30일 기준 45명이다.

 

보건소가 12명, 교육청소년과가 1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건소는 12명으로 치매안심센터 3명, 모자보건사업 3명, 치과이동보건소 1명, 정신건강복지센터 1명, 지역사회중심재활 1명, 맞춤형방문건강관리 1명, 보건소 운영 2명이다.

 

교육청소년과는 10명으로 청소년센터 8명, 아동보호전담 2명 등이다.

 

군정혁신담당관은 5명으로 사진촬영 1명, 사회적공동체협력센터 3명, 미디어 홍보 1명이다.

 

△기획감사담당관 변호사 1명 △행정과 정책결정보좌 1명, 역점사업추진 3명, 방송음향 1명 △주민생활과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6명, 복지일자리서비스 1명 △복지지원과 장사업무 민원관리 1명 △문화관광과 가야문화권 업무 1명 △농업정책관 농기계 수리 및 교육 1명 △식품산업과 농식품 개발 및 기술보급 2명 등이다.

 

군 관계자는 “여러 장점이 있어 자치단체마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면서 “국도비 지원사업 지침에도 인력채용은 기간제나 공무직보다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권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실무경력자 채용으로 관련분야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직원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군민들에게도 보다 빠르게 향상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공무직이나 기간제근로자보다 업무 추진에 있어 책임감이 높다”고 했다.

 

고성군의회 한 의원은 “임기제공무원의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여러 문제가 있다. 고성군민 채용이 거의 없고 외지인을 채용하고 있다. 아울러 잘하는 분이 있는 반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이도 있다. 검증이 필요하다. 정무직과의 갈등 이야기도 들리고 임기제공무원의 고용 불안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한 군민도 “물론 임기제공무원의 장점도 있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변호사의 경우가 그렇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굳이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인건비의 경우 국도비가 내려오는 사업에는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군비일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