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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의 문제점
2021년 05월 28일 (금) 11:32:59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 강홍우 고성문협 자문위원
우리 국회에서는 주요 인선과 국무위원을 임용함에 앞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함으로써 후보자가 그 직무 수행을 잘할 수 있는가를 저울질하는 것이다.
그 결과에 따라 청문보고서를 작성하여 후보자의 적합성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임명한다.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으로 판별되어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어도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4년 동안 인사청문 보고서 없이 40여 명의 장관을 임명했단다.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을 통해 후보자를 내어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다 보면 대상자의 흠이 드러난다.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여당에서는 대체로 옹호하는 편이고, 야당에서는 거침없이 의혹을 제기하여 낙마를 목표로 한다.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을 내세워 망신을 주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번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후보자는 젊은 여성으로 대단한 실력을 갖춘 인물인가 보다.
그런데 야당 의혹 제기에 의하면 이 사람이 첫째로 세금을 체납하였다가 장관 지명이 되자 1년에서 최대 5년 동안의 세금을 한꺼번에 냈다고 한다.
두 번째로 부부 명의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사면서 신고액을 과소 신고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세금 혜택을 본 모양이다.
세 번째로 대학교수로 있으면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 남편과 자기 명의로 한국통신학회지에 게재했다고 한다.
네 번째로 교수 재직시절 국가지원금으로 해외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남편과 두 딸을 대동하여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을 받았다.
다섯 번째로 두 딸의 2중 국적 문제가 밝혀졌다.
 
이런 신상 문제로 여당도 고민을 했으며, 야당에서는 청문보고서를 거부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무안 주기식’ 현 인사청문회의 개선 필요성을 밝혔다.
이는 이미 전 정권에서도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개선되지 않았으며, 국민 여론에서는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도덕성 검증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은 비공개 청문회로 하고 공개된 청문회는 정책과 능력을 따지는 청문회로 개선돼야 한다”라고 했다.
오늘 같은 대명천지에 비공개로 한다고 해서 감춰지겠는가?
“무안 주기식 청문회 제도로서는 정말 좋은 인재를 발탁할 수 없다”라며 “적어도 다음 정부는 더 유능한 사람을 발탁할 수 있는 청문회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
장관 후보자를 내세운 대통령으로서는 못마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인사권을 내세우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란의 대상이 된 사람을 임명한다면, 그에 따르는 국민의 여론을 의식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미 조국 법무부 장관의 억지임명에서 쓴맛을 보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당시 가족의 학력 신상 등에서 모두 검증의 대상이 되면서 청문회 제도를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 것이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이후 정책 검증은 공개 청문회로 ‘투 트랙’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한다.
이에 여당에서도 대통령의 뜻에 입을 모으고 있으나, 저들이 야당인 시절에는 그런 뜻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 정권에서 “청문회가 죄와 허물을 공개적으로 확인하는 자리이기보다 지명자들의 능력과 꿈의 크기를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하자, 당시 야당인 현 정권의 한 인사는 “도덕성 비공개 검증을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했었다.
장관 인사청문회는 하루 동안 한다.
속된말로 하루만 잘 버티면 장관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많이 보아왔다.
답변만 번지르르하게 잘하지만, 실천은 말대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수없이 속아왔다.
항상 비합리적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 ‘국민의 눈높이’이다.
대체 국민의 눈높이가 어째서 그럴까?
앞서 제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행적을 독자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가? 
「실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그 능력이 뛰어나지만, 일상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은 사람」 독자는 이와 같은 사람이 민선(民選)에 입후보했다면 지지하겠는가?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세 살 버릇 여든 간다’ ‘제 버릇 개 주랴’라며 실력이 우수해도 인성이 좋지 않은 사람을 지지하지는 않을 듯싶다. 
그런 의혹투성이인 사람이 수장(首長)으로 있으면 부하 직원들에게 영(令)이 서겠는가?
어떤 유사한 문제에 부딪히면 “장관도 그랬는데 뭘!”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언론 보도에 ‘남녀 비례 때문에 살아났다’고 한다.
꼭 이런 경우 남녀 비례가 옳은 것인가?
여성의 정치참여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여성이 정치에 참여한 역사가 짧다.
그러나 최근 여성이 대통령, 국무총리를 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국회며 법원 등에서 여성의 활동은 대단하다.
억지로 비례를 맞추려 한다면 수준 미달의 인사도 뽑히게 되는 것이다.
정치를 잘하면 되지 부디 남녀 비례를 맞출 필요가 있을까? 
제1야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이번 억지임명은 대통령의 ‘오만’, ‘독선’이라며 청와대 앞에서 집단 궐기를 했다.
억지로 임명을 강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말 좋은 인재?’로서 장관직무를 뛰어나게 수행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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