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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시군 합동평가 정량평가 군부 8위
경상남도, 2021년 시군 합동평가 결과 공개
정성평가 5위, 도민 공감 우수사례 한건도 없어
군, 실적향상도 높은 군 선정, 교부금 9,200만원 받아
2021년 05월 28일 (금) 09:51:54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경상남도가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를 내놓은 가운데 고성군은 정량평가 군부 8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목표달성도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2020년 실적)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 결과를 지난 20일 발표했다.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정량평가에서 고성군은 71.1%로 10개 군부 중 8위로 히위권에 머물렀다. 반면 정량평가 부문의 시부에서는 김해시(86.8%), 통영시‧밀양시(85.9%)가, 군부는 함안군‧함양군(84.4%), 창녕군(82.6%)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정성평가 부문의 우수사례는 김해시(16건), 창원시(12건), 통영시(10건)와 창녕군(15건), 거창군(12건), 남해군(11건)이 좋은 성적을 얻었다.  고성군은 정성평가에서 6건으로 군부 5위에 머물렀다.

우수사례로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마을 자치 활성화 △혁신지향 공공조달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개선 노력도 △소상공입 지원정책 △관광활성화 추진 사업 등 6건이다.
아울러 도민 공감 우수사례는 시부·군부 각 10개가 선정됐다. 시부에는 김해시·통영시 각 3건, 밀양시 2건, 창원시·거제시 각 1건이, 군부에는 거창군 3건, 하동군 2건, 함안·창녕·남해·산청·함양군이 각 1건이 선정되었다. 고성군은 1건도 없다.

거창군의 경우 ‘소소한 재능들이 뭉쳐서 나눔의 행복을 두배로!!’,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와 예산 우선 배분’, ‘거창 아이가 미래다!’라는 주제 등 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한 군민은 “고성군이 아동·여성친화도시를 내세우고 ‘장바구니 드는 남자’ 등 거창한 슬로건을 내걸며 타 시군으로부터 일 잘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이런 성적표를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일은 많이 하면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인지, 경남도에 이런 성과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군 관계자는 “정량평가의 경우 지난해 대비 11%가 올랐지만 도내 타 시군들의 성적이 높아 경남도가 1위를 차지해 고성군의 순위가 낮아졌다. 공모사업 등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결과물을 내면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하는 정량평가 순위도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라고 했다.

군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평가결과(2019년 실적)에서는 정부합동평가 부문 8위, 역점시책 부문 9위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정량평가는 달성 53개 59.6%, 미달성 36개 40.4%였다. 이에 비해 올해는 달성 64개 71.1%, 미달성 26개 28.9%로 많이 개선되었으며 실적향상도가 11.1% 증가해 실적향상도가 높은 시군 함양 고성 남해 창녕 등 4개 군으로 선정됐다.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은 도 전체 20억 중 9,200만원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었고 도지사 표창도 1명 있을 것이라는 전언이다.

한편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는 국정과제와 경남도정의 핵심정책을 일선 현장까지 잘 전달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고자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20년 실적) 평가에는 5대 국정 목표 89개, 도 역점과제 36개의 총 125개 지표를 운영했다.
정량평가는 목표달성도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성평가는 공무원과 전문가 231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이 2차례에 걸쳐 심사하였다.

특히 이번에는 정책수혜자인 도민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정성평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도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는 우수사례 20개를 선정해, 정책의 실제 수혜자인 도민의 반응(피드백)을 얻고, 전 시군에 공유하여 중요한 성과사례로 활용하였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18개 시군에 재정성과급(특별조정교부금) 총 20억원이 지급되며, 우수 시군 및 유공 공무원에게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경상남도는 2021년(2020년 실적) 정부합동평가 정량부문에서 17개 시·도 중 1위의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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