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석래 재무과장이 지난 6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지방세 감면 추진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고성군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중소법인·개인사업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지방세 감면 추진은 건축물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임대해 주는 ‘상생 임대인’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소법인, 개인사업자에게 서민생활 지원을 위한지방세를 감면코자 한다.
법적근거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를 근거로 한다.

감면 세목은 재산세(건축물), 주민세 사업소분(개인사업자, 중소법인), 가산금 등이다.
적용 대상자는 재산세는 상생 임대인(건축물 소유자)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비율만큼 감면한다. 감면율은 전년도 50%에서 75%로 상향된다. 의료기관 설치 선별진료소(코로나19 재난대응 임시건축물)도 이번에 신설되어 대상이 된다.

주민세는 개인사업자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중소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된 가산금은 소상공인의 징수유예 신청지연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전 세목에서 감면된다.
감면율은 상생 임대인은 인하율 구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75%이다. 신설된 선별진료소는 면제된다. 주민세는 기본세율 5만원의 50%가 감면된다.

고성군은 3월 24일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난달 5일 고성군세 감면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했다. 이달 중 고성군세 감면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개정안을 고성군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6월 고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 및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