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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제도란..
김명주 변호사
2011년 05월 06일 (금) 17:26:5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배상금 지급은 어떻게 받는가

◇ 배상금 지급결정   
배상심의회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상금 지급결정을 하게 된다.

◇ 배상금 지급신청   
배상결정통지서와 배상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후 배상결정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동의 및 청구서 2통을 작성하여 배상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배상금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배상금지급 신청은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각 지구배상심의회 해당 군부대, 각 특별회계기관(철도청 등)에 대하여 하면 된다(통상 신청인이 최초 배상신청을 한 지구배상심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에 배상금지급신청을 한다).

◇ 사전지급   
배상금 지급결정 전에도 요양비, 장례비, 수리비의 사전지급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긴밀한 사유를 소명하고 사전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배상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 기각 또는 각하결정   
배상심의회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없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 재심신청 또는 소송제기   
기각 또는 각하결정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배상심의회를 거쳐 법무부나 국방부에 설치된 본부배상심의회, 특별배상심의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다시 한 번 판단을 받아 볼 수 있다. 또한 재심신청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상결정이 되었지만 배상금액이 적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신청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주한미군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

◇ 공무사건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중 행위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통상의 국가배상신청과 동일한 절차에 의하여 국가를 상대로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 비공무사건   
주한미군의 공무집행 중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것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신청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미국 측의 보상지급 제의가 있는 경우에 지급을 받을 수 있고, 보상금은 미국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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