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추진’에 대한 우리군의 입장을 전달했고, 우리군 주요 추진사업인 ‘마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 지원을 건의했다.

 

화력발전 지역 시설세 세율 인상은 화력(석탄) 소재 5개 시·도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배출, 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고 지역주민의 특별한 희생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감축관리?치유?예방 등의 신규 재정수요는 매년 증가됨에 따라 2015년부터 1kWh당 0.3원인 세율을 1원으로 인상하는 법안이다.

 

kWh당 1원으로 인상 시 전국 2,674억원, 고성군은 80억원 이상 지방재정 수입증가 될 전망이며, 현재 법안심사 중에 있는 우리군 주요 현안이다.

 

또한 우리군에서 추진할 예정인 ‘마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상습 침수가 되는 마암지구 주거지와 주변 농경지에 대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진행될 사업이다. 

 

김영배 국회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고성군처럼 상시 소통하고 협치하는 긴밀한 협조체계가 중요하다”며 “본인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백두현 군수는 “우리군의 초청에 흔쾌히 고성을 방문해 주신 김영배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지역은 다르지만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많은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군은 지난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국회의원(서울 성북 갑) 간담회를 시작으로, 30일에는 지역구 정점식 국회의원과 도의원을 초청 정책현안과 국도비 지원요청사업에 대해 적극 건의 예정이다. 

 

이후 5월 7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국회의원(양산을) 고성 방문을 시작으로 문정복 국회의원(국토교통위원회, 경기 시흥 갑), 조정식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시흥 을), 최종윤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하남시)도 향후 방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