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제출한 제정안은 지난 29일 제26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에는 고성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원대상자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소유자 등 ▲가축의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 활동에 참여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가축방역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이다.

 

지원사업은 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지정하는 지역에서 군수의 가축사육 제한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가축사육을 제한한 소유자 등에 대한 보상 등이며 다만, 각 호의 사업 중 국가가 부담하는 보상금 등은 제외한다.

 

지원기준은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한다.

 

축산발전과 가축방역 등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고성군 가축방역협의회를 둔다는 것으로 명시했다.

 

협의회는 축산발전에 관한 사항,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시행,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 등 활동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