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만 5세 자녀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내는 모든 가정에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3분의 2 정도를 정부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매년 늘어나 2016년에는 유치원비와 보육비의 거의 전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현행 초등학교∼중학교 9년에서 만 5세 과정을 포함해 사실상 10년으로 늘어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어린이는 내년부터 국가가 정한 ‘만 5세 공통과정’을 배우게 된다.

정부는 지난 2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장ㆍ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취학 전 만 5세에 대한 사실상 의무교육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을 ‘만 5세 공통과정’으로 일원화해 내년 3월부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2006년생부터)에게 똑같이 가르치기로 했다.

또 현재 소득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월 17만7천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금을 매년 늘려 2016년에는 유치원비ㆍ보육비 전액 수준인 월 3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아울러 종일반 비용 일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모두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2012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천억∼1조1천억원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지원한다. 

내년부터 이 계획이 실행되면 전국의 만 5세아 43만5천여명(2010년 말 기준)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어린이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