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소투표제도는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지만 절차 등에 있어서는 매우 복잡하므로 반드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거소투표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사전)투표소를 갈 수 없거나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거주하는 사람 등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거소투표신고기간 중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경우도 거소투표신고가 가능합니다.

 ※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자가 선거구 밖에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소투표 신고 가능 

 

거소투표신고 기간 및 방법

 

 신고기간 : 2021. 3. 16.(화) ~ 3. 20.(토)까지〔5일간〕

 신고방법 :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읍․면․동 포함)의 장에게 3월 20일(거소투표신고기간 만료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편발송 또는 직접제출 

 신고서식

  • 가까운 구․시․군청 민원실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도 게시

 

 

거소투표신고대상 및 확인자

 

 거소투표 신고대상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해당시설에 거주하는 의사, 간호사, 교관 등은 제외).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코로나19확진자 포함).

  • 사전투표소나 선거일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을 말함) 밖에 거소를 둔 사람.

 확인자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에게 구․시․군의 장이 거소투표신고서를 발송할 경우에는 확인자의 확인 필요 없음.

  •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은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은 주소지나 머무는 곳의  통․리․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

 

허위신고 및 대리투표 등 금지

 

  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사람을 대리하여 기관․시설의 장 등이 대리 신고․대리투표 하는 행위.

   본인이 아닌 가족의 확인․의사표시에 의한 대리 신고․대리 투표하는 행위.

     ※ 기관․시설의 장 등이 대리 신고․대리 투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자신의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수용자를 대리하여 장애인거주시설 관계자에 의해 일괄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강압에 의한 거소투표행위.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사유로 선거권이 있는 생활자 전원을 기관․시설의 장 등이 일괄 거소투표신고하는 행위.

  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의 장이 거소투표신고인에게 구․시․군위원회가 발송한 거소투표용지를 전달하지 않거나 기표소 설치․운영일시를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는 법에 위반됩니다.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