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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선거이야기』 ① 선거법이 달라졌어요!!, “말로하는 선거운동 상시허용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 〈D-47〉
2021년 02월 19일 (금) 13:25:07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2020. 12. 29.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말(言)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개정 취지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함이다.
「아름다운 선거이야기」 첫 번째, 정당과 입후보예정자,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 선거법 주요 사례예시에 대해 알아보자
 
#말로하는 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각종 행사장에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인사를 하면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 개최에 이르러서는 아니 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단체의 정기총회 만찬 모임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연설의 형태로 건배사를 하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된 옥내집회에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사례
 
☞누구든지 옥외에서 개최되는 각종 집회에 참석하여 다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여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종교집회를 진행하는 사람은 집회시간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설교를 할 수 없다.
☞조합장은 조합직원 회의에 예비후보자를 오게 하여 선거운동을 하게 하거나 조합장이 예비후보자의 업적을 소개할 수 없다.
☞입후보예정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집회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만 허용한다.
☞야간(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이달의 주요 선거일정
☞ 2. 6.부터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2. 6.부터 :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

/자료제공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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