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조동수 정책보좌관이 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데 대해 군의회가 ‘고소 규탄과 군수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내며 심각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고성군의회 배상길 의원은 지난해 11월 24일 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동수 정책보좌관에 대한 질의를 했다. 

배 의원은 “장난감도서관, 유스호스텔, 청소년수련관 관련 고성군이 잘 한다고 자랑하는 것들, 또 치매전문요양원의 노사 갈등 등 전부 조 특보가 개입되어 있다”며 지적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중 정책보좌관의 연봉을 1년에 31% 인상한 것과 재임용 주요성과에 포함된 고성군 장난감도서관 예산 확보와 관련하여 관장으로 정책보좌관의 친동생이 임용되어 있는 것이 적합한지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17일 조동수 정책보좌관은 배상길 의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배상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조동수 정책보좌관의 측근을 통해 사과를 하면 고소를 취하겠다는 했고 배 의원은 절대 사과는 할 수 없다는 의중을 밝혔다.

배 의원은 11일 변호사를 선임하고 12일 1차 조사, 15일 2차 조사를 받기로 했고 14일 조동수 정책보좌관의 측근이 오전 11시, 오전 12시까지 고소를 취하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그러나 오후 6시까지 취하되지 않았다. 조동수 정책보좌관은 15일 고소를 취하했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19일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쌍자 의원이 대표발의하며 ‘고성군 정책보좌관의 고성군의회 의원 고소 규탄과 고성군수 공식사과 촉구 결의안’을 발표해 원안대로 채택됐다.

이 결의안은 이쌍자·천재기·최을석·정영환·김향숙·이용재·우정욱·배상길 의원 8명이 찬성했고, 임시회가 열리기 직전 박용삼 의장이 사인하며 9명이 찬성했다. 결의안이 발표되기 전 하창현 의원과 김원순 의원은 반대를 표하며 임시회를 떠났다.

이쌍자 대표발의 의원은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견제와 균형을 통해 지역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로, 상생과 소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한 의원이 피 감사기관의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하는 전무후무한 일이 발생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본질적 업무이자 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당시 배상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받은 요구자료에 근거해 발언한 것으로 이는 공공의 이익과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군민의 대표로서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했다.

이쌍자 의원은 “장난감도서관 예산을 확보한 정책보좌관은 직무관련 공무원, 관장인 친동생은 직무 관련자로서 공무원 행동강령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가족채용 제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패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며, 코로나로 모든 군민이 힘든 시기에 과하게 증액된 연봉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커녕,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군의원을 사법기관에 고소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책보좌관은 군수가 임용하는 공무원으로 정책보좌관의 이러한 행보는 사실상 백두현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덧붙여 이 의원은 “백 군수의 의회 길들이기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며 “취임 초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소통은 행정과 술 한 잔 주고받는 것이다, 그러한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도 없이 여론전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심지어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업마저 설득조차 없이 밀어붙이기 일쑤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군민의 행복을 무시하는 의회’로 치부하며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드렸으며, 간부회의에서 “상임위원회가 다른 군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제공하지 마라”는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으로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왔다고 주장했다. 

이쌍자 의원은 “우리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군의원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친 배상길 의원을 지지하는 바이다”며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끓어오르는 분노를 느끼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와 권한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이러한 처사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고성군수는 의회 민주주의에 정면 대응한 정책보좌관에 대하여 인사상 조치를 취하라”며 “고성군수는 그간 언론매체를 통해 고성군의회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고성군의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고성군수의 조치 결과를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행부의 독주를 결단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배상길 의원은 21일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 맞고소를 했다”며 “명예훼손을 했다면 풀어주는 것도 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끝까지 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이쌍자 대표발의 의원은 고성군수의 조치결과 시기에 대해 “논의를 해 봐야 한다. 하지만 긴 시간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군수의 조치결과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는 “없을 경우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대응책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조동수 정책보좌관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1일 오후 군수의 사전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다. 다음 주 본인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백두현 군수는 21일 오후 2시 사전 브리핑을 통해 “이 건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떠나 군민 여러분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 중이고 이 내용을 25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