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일몰제는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군민 만족도와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관례 및 답습적인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추진방향은 관례적이고 답습적인 비효율·비능률적인 사업은 폐지하며 대상유형은 각종 보조사업, 일회성 행사, 일반업무(시책) 등이다.

 

대상사업으로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 요인이 드러나 중단이 필요한 사업 △파급효과가 군민 다수보다는 특정인 혹은 단체에게 집중되는 사업 △국·도비 지원 감소로 군비 부담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사업 등이다.

 

추진방법으로는 경미한 사업은 자체법규 등 관련 규정이 없고 부서 자체 내 결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내부 결재를 통해 자체 일몰을 확정한다. 

 

심의·의결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 부서 성과 분석 및 심의의원회에 의뢰한다. 심의위원회(군정조정위원회 대행)는 심의·의결 후 일몰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추진일정은 3월, 4월 대상사업을 발굴하고 4, 5월 대상사업 자체 성과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6월까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7, 8월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9월 업무 및 예산을 편성한다.

 

군 관계자는 “정책일몰제를 통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