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아이부터 어른까지’ 단 한 사람도 복지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수급 대상자들에게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2021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신청대상자 중 노인 및 한부모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 적용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해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65세 이상 노인과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연 소득 1억원 이상, 재산가액 9억원 이상을 보유한 대상자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가구(중위소득 45%이하, 4인 기준 219만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임차료와 집수리비용 지원 등 ‘주거급여’를 확대 시행한다.

 

전월세 임차료의 경우 4인 가구 기준 최대 29만 4,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원하며,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주거급여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더라도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선정 기준액도 상향 적용한다.

 

지급 대상은 기존 소득 하위 40%에서 70%로 늘어났으며, 선정기준액도 상향 조정되어 1인 가구는 169만원(기존 148만원) 이하일 경우 월 최대 30만원, 부부 가구는 270만 4,000원(기존 236만 8,000원) 이하일 경우 최대 48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기초연금 월 기준 지급액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월 2만 470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다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경우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기초연금 금액의 150%를 넘으면 비율 등에 따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삭감된다.

 

기존 기초연금을 차등 소액이라도 받던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1월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16년 1월 이후 기초연금을 신청하였으나 부적합 결정된 사람 중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15일부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기초연금 인상 등 달라지는 복지제도에 따른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소재 읍·면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기초연금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와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