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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등 고성군 3,500여 개 추정
2021년 01월 08일 (금) 11:48:34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추진된다.
3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다. 정부는 280만명 수준으로 보고 있고 2020년 제4차 추경 시 지원한 개인택시 16만명, 유흥업소 3만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지원금액은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등이다.
지급방식은 국세청·건강보험공단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증빙서류 없이 간편 신청만으로 자금을 신속히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 방식은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다.

고성군이 추정하는 대상 지원 소상공인은 집합금지업종 유흥·단란주점은 81개소로 300만원이 지원된다.
200만원이 지원되는 집합제한업종은 노래연습장 212개소, 집적판매홍보관 1개소, 실내체육시설 42개소, 학원·교습소 83개소, 일반휴게음식점 1,017개소 등 1,164개소로 추정되고 있다. 
100만원이 지원되는 일반업종은 2,255개소 정도로 매출감소 대상업체가 지급대상이므로 실제 개수가 적어질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전국 소상공인 현황을 기준으로 고성군 전체 소상공인은 3,500여 개로 되어 있다.

고성군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는 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사업 지급을 개시해 전국 현금 직접지원 수혜대상의 88% 지급을 추진한다. 2월말 이후에는 잔여 현금지급 사업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고성군은 지난 6일 고성군의회 1월 첫 번째 월례회에서 정부 소상공인 3차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해 보고했다. 

이쌍자 의원은 “2차 재난지원금이 미지급된 경우가 있다. 파악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를 받아 지급이 돼야 한다. 특히 관광업, 여행업 등은 직접적 피해가 있다. 특수대책이 필요하다. 지원방법을 찾아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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