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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 01월 08일 (금) 11:31:42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기획재정부가 올해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4건의 변경되는 주요 제도 및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전국의 지자체, 공공도서관 및 점자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며 온라인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반응형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과 전화연결 서비스도 제공된다.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 요약해 본다.』
 
◆ 최저임금 8,720원
최저임금이 지난해 8,590원에서 8,720원으로 인상됐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만 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만 2,480원(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면 모두 적용 된다.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였으며, 법인에 대해서는 개인 최고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일반 3억원 이하 0.6%, 3~6억원 0.8%, 6~12억원 1.2%, 12~50억원 1.6%, 50~94억원 2.2%, 94억원 초과 3%, 법인 3%이다.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2020년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과세자는 2021년 7월에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며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현행 4,800만원 기준이 된다.
다만 세원투명성 저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일반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이상)는 간이 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계속 유지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고 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으로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만 6,000원, 중학생은 37만 6,000원, 고등학생은 4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했다.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 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제 가형(중위소득 75%이하) 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또 저소득(중위소득 75%이하)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한부모 가족 및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은 서비스요금을 최대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2021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웹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종전의 공인인증서(NPKI) 뿐만 아니라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다.
민간전자서명 시범사업자는 카카오,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이며, 추가로 사업자를 수용해 공공분야 전반에 걸쳐 민간전자서명을 확대할 계획이다.
 
◆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상향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에 대한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2021년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 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4월부터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된다.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된다.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 기초연금 지급 확대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 이하에게만 지급하던 기초연금을 2021년부터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지속
최저임금 인상(1.5%)에 따라 2021년에는 월 평균보수 219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5인 미만 사업체는 노동자 1인당 월 7만원, 5인 이상 사업체는 5만원이다.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을 키우는 소유자는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가 해당되며, 개정내용은 2021년 2월 12일부터 적용된다.
 
◆ 농어촌 민박시설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 민박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추가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에 대하여 대인 1인당 1억 5,000만원, 대물 1사고당 10억원까지 보상한다.
가입대상은 1층 일반·휴게음식점(100m2 이상), 숙박업소, 15층 이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경마장, 지하도상가, 전시시설, 농어촌 민박 등이다.
 
◆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건축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절차가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 금지 및 서면 등 비대면 심의 가능으로 간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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