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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민생경제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터뷰- 배상길 고성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2020년 12월 24일 (목) 11:32:27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민생 안정 등에 중점
- 선택과 집중으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

   
 
▲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특별히 주안점을 둔 것이 있다면?
△ 우리 군의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대비 242억원(4.21%) 증액된 5,987억원이다. 
우리 군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10.21%로 1.1% 감소되었으며,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3.25%로 3.53% 감소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세계경제 둔화, 국내경제 여건 악화 등 세입의 불확실성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에 두고,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균형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군민 안전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전략적·확장적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에 주안점을 두었다. 
 
▲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 세입·세출예산안에서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상황과 무너져 가는 민생경제에 보다 발 빠르게 대응하고자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논의했다. 
특히 대내외 경기 침체로 자체세입 둔화가 전망됨에 집행 불가능한 예산은 없는지, 각종 행사성 예산과 보상협의 지연 등 추진이 어려운 예산은 없는지, 경상적 경비 및 연례적·반복적 예산은 없는지, 지역경제 회복과 더불어 시기적으로 절실한 군민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한 사업, 군정 주요현안사업 등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였는지 꼼꼼히 살폈다. 
   
▲ 당초예산안 61건 삭감이 됐는데,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이 많았던 것인지?
△ 군민들께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피폐해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산을 왜 삭감하였는지 의아해 하실 수 있다. 
당초예산 중 61건, 51억 2,204만 6,000원 삭감은 주로 경상적 경비와 연례적이고 반복적인 보조사업의 예산, 시기에 맞지 않게 과다 편성된 예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미개최 가능성이 높은 축제 예산, 그리고 집행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써 어려울 때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 긴축예산을 편성하자는 의회의 뜻이 담겨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재난상황에 예산을 절약할 수밖에 없었고, 삭감액 전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여 향후 추경 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재투자 가능하도록 했다. 
 
▲ 행정에 바라는 점과 군민들께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고성군의회는 5만 1,000여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된 예산이 적합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있다는 점을 집행부에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에 부합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심의를 통해 고성군민이 두루 혜택을 받고, 고성군민의 삶이 보다 나아질 수 있도록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이며,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과 소신을 다하는 모습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가오는 신축년 새해에는 가정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앞으로 고성군의회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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