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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無理)한 한 수의 결과
2020년 12월 24일 (목) 11:25:31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 강홍우 고성문협 자문위원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에 무리(無理)하는 수가 있다.

 
자기 몸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노동으로 건강을 잃는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 생명까지 위태롭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자기의 역량이나 재정을 생각지 않고 사업을 확장하다가 쪽박을 차는 수도 있다.
 
이처럼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운(運)이 따라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다수 자기 잘못으로 당하기 십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올해 들어 내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분쟁을 보아 왔다.
 
사상 초유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법을 최대한 잘 지켜야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 나름의 법리적인 판단에서 행한 일이 무리였음이 드러났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수사한다면 어떤가!
 
하지만 만인은 법 앞에서 평등할 뿐 아니라 전 대통령 두 사람은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청와대나 여당일지라도 비리가 있으면 엄격히 수사하라고 했다.
 
검찰에서는 현 정권의 의혹을 수사하므로 즉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조사를 했다.
 
이를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겁 없는 수사라고 일컫는다.
 
마침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월 24일에는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로써 검찰총장은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건은 첫째 법관의 신상을 조사하고 공유했다고 한 것을 비롯해 6가지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제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일일이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된 공무원이다.
 
중요 잘못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거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해임을 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재판부의 사찰 의혹 즉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문건을 공개했다.
 
판사들의 개인 정보 주요 판결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재판부 관련 문건은 재판 독립 침해란다.
 
내용을 보면 ‘언행이 부드럽다’ ‘재판 진행을 잘함’ 등이었으나 대검이 할 일이었는지 의문스럽단다.
 
대검에서는 재판 스타일에 관한 참고용 자료라고 반박했다. 
 
먼저 윤석열 감찰위원회가 열렸다. 여기서 윤석열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참고로 하겠다며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사실 감찰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에 제소한 ‘검찰총장 직무배제 가처분 신청’까지 법원에서 윤석열 손을 들어줬으니 추미애 장관으로서는 무리한 셈이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판결로 업무에 복귀하면서 “헌법 정신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은 법원 판결 후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곧바로 정상 출근을 해 원전 수사를 지시했다. 
 
원전 수사는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려 비리 의혹을 낳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 즉 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이며 전 법무부 장관 조국, 울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의혹 등을 수사함으로써 현 정부와 여당의 눈에 거슬렸다.
 
이에 여당에서는 ‘정치 검찰 시대는 끝났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드디어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징계위원 구성은 법무부 장관이 지명함으로 사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윤석열은 법무부 징계위는 명백한 검찰 침탈의 위법 행위이며, 방어권 보장을 위한 징계위원 명단도 안 알려 주어 절차상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그나마 징계위원 선정과정에서 법무부 차관 문제로 시끄러웠으며, 새로 임명된 차관의 전력이 탈 원전문제를 변호한 이력이 있어 윤석열이 징계위원 기피 의사를 밝혔으나 기각되었다.  
 
징계위원회는 연기와 정회가 거듭되더니 지난 15일 2차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열렸다.
 
징계위원이 7명으로 구성되게 되어있으나 회피와 불참으로 불과 4명이 모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의 5단계로 되어있다.
 
윤석열은 견책 감봉의 징계를 받으면 검찰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다.
 
윤석열 운명의 날이라 일컫는 징계위원회는 이날 10시 반에 시작하여 다음 날 새벽 4시에 대리 위원장이 정직 2개월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징계 사유 6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해 18시간의 격론 끝에 이뤄낸 결과였다.
 
범이라도 잡을 듯 징계를 시작했지만, 고작 2개월 징계라면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곧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을 제청하여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가 시작됐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징계취소 소송을 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임명한 대통령을 겨냥했다며 배은망덕으로 치부했으나, 절차상의 문제라고 해명했다. 
 
윤석열은 징계 무효 소송을 내 법원에 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앞으로 법원에서 인용과 기각의 판결이 날 것이지만, 지금까지 행태로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한 셈이다.
 
정부에서는 권력기관의 개혁 즉 검찰개혁을 앞세웠으나, 어디 검찰총장 한 사람 찍어낸다고 해서 이뤄지겠는가?
 
그러나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기초를 세웠다고 칭찬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쫓아내려고 짜 놓은 각본이라 비판하고, 검찰들마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법을 가장 바르게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법의 저울이 한쪽으로 기울고 있다.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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