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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칼럼> 부모징계권은 폐지해야 한다
고성중앙고 1학년 - 구태호
2020년 12월 18일 (금) 12:53:00 고성미래신문 gofnews@naver.com

 우선 부모징계권이라고 하는 것은 친권자가 양육자를 보호와 교양을 목적으로 필요한 징계는 행해질 수 있다는 조항이다.

 
동양에선 공자가 논어에서 “율령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형벌로 사람들을 통치하면, 사람들은 단지 처벌을 받지 않으려고 할 뿐 결코 부끄러워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덕으로써 다스리고 예로서 사람들을 동화시켜,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바른길로 가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함으로써 율령과 형벌만으로 사람을 다스린다면, 법과 형벌을 피할 생각만 하지 자신의 잘못은 되돌아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덕과 예로 사람을 다스려서 율령과 처벌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영국 철학자인 비트겐슈타인은 그의 책 초역 비트겐슈타인의 말에서 “체벌은 분노로 물건을 부수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동, 서양을 막론하고 체벌은 좋지 못한 교육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저는 아이에게 체벌하는 것이 허용되는 부모징계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로 아이들은 인간답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부모의 일이다. 체벌은 아이를 교육할 때 하는 것이 아닌 말을 듣지 않는 가축 혹은 동물에게 행해지는 것이다.
 
즉, 아이를 교육할 때는 아이들이 말을 알아듣기 때문에 체벌이 아닌 하나씩 천천히 설명해 줘야 한다.
 
그리고 1989년 11월에 UN 총회에선 아동권리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 이는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한 협약이다.
 
물론 한국 또한 1991년도에 이 협약에 비준했다.
 
두 번째로 부모징계권은 아동학대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것은 사람들의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를 법적으로 체벌하는 것을 허용하는 건 아동학대를 더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스에 보도된 청주 아동학대 암매장 사건, 울산 입양아 사망 사건,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 등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체벌은 교육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체벌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일깨우는데 유효하며 나쁜 짓을 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정의가 실현된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담 중에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라는 말이 있듯이 체벌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로마 시대 교육 철학자 퀸틸리아누스는 “벌을 받은 아이는 반감이 생기고 무감각해져서 교육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공포감, 불안감, 열등감을 느낄 수 있다. 체벌은 교육하는 자가 교육에 결함이 있을 때 체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다.
 
그는 교육 방법에서 체벌 행위를 행하는 것은 절대 옳은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체벌은 정당화될 수 없는 교육방식이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존재하듯 우리는 교육을 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폭력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말 또한 있다. 즉, 아이를 체벌한다면 아이에게 폭력성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이전에 했던 말처럼 폭력은 폭력을 낳는 그러한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그러므로 부모징계권은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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