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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내년에 원위치
10일부터 만13세 이상 개인 전동킥보드 이용 가능 시행
국회, 안전 문제 대두되자 다시 강화된 규제로 개정안 통과
2020년 12월 11일 (금) 11:51:35 한태웅 기자 gofnews@naver.com
- 개정안, 만16세 이상·원동기면허 이상 있어야 이용 가능
- 위험성 높은 전동킥보드 지자체 차원 안전대책 마련돼야 
 
◇ 전동킥보드 이용 만13세 이상? 만16세 이상?
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만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6개월 유예기간을 적용했기 때문에 만18세 이상만 대여해 탈 수 있다.
즉 ▲만18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고 ▲만16~17세는 원동기면허를 획득한 사람만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 가능 ▲만13세~15세는 직접 구매 한 개인 전동킥보드만 탈 수 있게 된 것이다.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법이 통과된 후 잇따른 사고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되자 국회는 뒤늦게 보완입법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놓았고 규제를 다시 강화키로 했다.
결국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다시 전동킥보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만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된다.
또 안전모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2인 이상 운전하는 등 정원을 초과하면 범칙금을 내야한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절차를 거쳐 오는 4월경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때까지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완화된 규제가 유지된다.

   
 
◇ 오락가락하는 법에 학생·학부모 모두 혼란
이처럼 국회가 불과 7개월 사이에 법을 뒤집고, 규제 완화 시행 하루 전에 다시 규제를 강화하면서 법안과 관련된 사람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중·고교생과 해당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오락가락하는 법과 제대로 된 안내가 없어 만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빌려 탈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면허 획득 여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나 학부모 사이에서도 전동킥보드를 빌려 타려면 몇 살부터인지,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등 오가는 말이 다르다. 법이 계속 바뀌고 세부적인 내용을 안내해주지 않으니 헷갈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도 “정부나 국회나 법을 제대로 만들 생각보다는 여론에 맞춰 만들려하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대충 만들고 아닌 것 같으면 다시 고치고, 이럴거면 아무나 법 만들 수 있겠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 공유 전동킥보드 절차 허술, 사고 위험성 높아 안전대책 필요
공유형 전동킥보드가 늘어나면서 사고 또한 급격히 증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PM)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급증했다.
주행사고 뿐 아니라 공유 전동킥보드를 인도나 차도변 아무 곳에 주차를 해 놓으면서 보행자들에게도 불편을 줘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동킥보드 이용이 많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 서초구는 지난 2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50곳, 주차금지구역 50곳을 지정했으며,
서울 종로구와 부산 수영·해운대구 등은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함에 있어 신분 확인 절차가 허술해 법을 피해 이용할 수 있는 문제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관내에 비치 된 공유 전동킥보드도 어린 학생들이 부모의 운전면허증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고성군도 이에 대한 조례 제정과 단속, 안전교육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군민은 “학생들이 교통안전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다보니 전동킥보드를 도로, 인도 가리지 않고 위험한 운행을 하고 있다”며 “법이 바뀐다 해도 제대로 지켜질지 미지수다.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과 보행자, 운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하루 빨리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큰 도시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 군은 이용수가 적어 아직까지 조례 제정 등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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