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모 지역개발부장 : 담당자가 참석못했는데 신청에 의해 선정하게 되는데 신청자 많이 있으면 순위로 선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과거 선정 시 신청자 많이 없어 중복이 된 것 같다 . 정확히 판단 못해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겠다.

▲우정욱 의원 : 2018년부터 2020년 신청자를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린다.

▲이쌍자 의원 : 한 개인에게 과다 투입되고 여러 번 기회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는 것으로 알고 있다. 홍보해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용재 의원 : 영현면 금능· 마암면 화산마을 만들기 하고 있다. 이 공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 실시설계와 현장 공사 내용 틀린 점 있다. 오수관은 VG2로 시공되어 되어 있는데 설계상에는 VG1로 되어 있다. 중량 및 가격에 차이가 난다. 빈집수리 지붕개량공사에서는 강판으로 시공이 되어 있다. 각재 2개, 3개 묶어서 공사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집은 사람 사는 곳이냐 빈집이냐. 사람이 살지 않는 집에 강철철판으로 지붕 개량사업했다. 다른 집도 마찬가지다.

△손흥모 지역개발부장 : 오수관부분에 대해서는 교체 가능한 부분이다. 각재부분은 설계서를 검토해 보고 잘못된 부분은 교체 검토하겠다. 빈집부분은 신청을 받는 사항이고 노후에 와서 살 것이라며 신청됐다. 

▲이용재 의원 : 외지인의 집을 집행했는데 철저한 조사하고 설계서대로 안 되었다면 환수조치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 마차숙 지사장이 이 자리에 참석 않은 것은 심히 유감이다.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농어촌공사는 앞으로 고성에 좋은 이미지 안 될 것이다. VG2가 들어간 것은 범죄행위다. 만원짜리인데 5,000원짜리를 넣었다. 누가 감독을 해야 하나. 지적 안 했으면 그대로 갈 것 아니냐. 감액조치하겠다. 고발조치하겠다. 이종일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이종일 건설과장 : 이 같이 처리된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최을석 의원 : 농어촌공사가 지자체 사업 많이 하고 있다. 왜 행감에 모시겠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공사 횡포에 고성에서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내년 구역 내 농수로 정비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군민에게 잘해야 도와준다. 빈집 지붕개량 말이 되나. 빈집은 누구 집인가. 어떻게 선정된 것인가. 신청이 적나? 그렇지는 않다. 이유는 출향인인데 다시 살겠다고 해서 해줬다. 연말까지 와서 살라고 해라.

▲하창현 의원 :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된다. 마차숙 지사장 대신 왔는데 내 분야 아니다, 서면으로 답하겠다. 일일이 우리가 관리해야 되나. 감독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책임회피다. 이미 살고 있는데 지붕 뜯을 거냐. 지붕 뜯지 않고 각재 바꿀 수 있나.

장산마을 관련 국민 신문고 민원사항 알고 있나. 장산마을 만들기 사업에 기본계획서 보니 우선순위가 있다. 1순위 주택 정비 슬레이트 개량 및 빈집 철거 2순위 보도정비 3순위 마을회관 정비인가.

△손흥모 지역개발부장 : 슬레이트 개량 한번도 안했다. 철거는 21동 완료 하고 개량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하겠다 해서 뺏다.

▲하창현 의원 : 왜 지역주민이 한다 했다고 생각하나. 설계상 비용에 비해 직접 하는 것이 비용 적다는데 보조금 70%, 자부담 30%, 900만원한도다. 각 가정마다 견적을 냈는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내역상 ㎡당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주민 견적 적게 나온다. 그러니까 안 하려 한다.

△손흥모 지역개발부장 : 파악하기로 지붕개량은 5개 단계를 거친다. 그런데 견적을 받아 보면 많이 드니까 각재 깔고 단열재 빼고 강판을 덮는다.

▲하창현 의원 : 현실성이 떨어진다. 고성군 거주하는 개량한 사람이 그렇게 시공한 집이 있나? 자비로 했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다. 마을 협의 정리되는 데에 많은 회의 했다는데 돌출되는 게 그렇더라. 가장 1순위 슬레이터 철거 빈집개량 2,3순위 2순위 보도정비 3순위 마을회관 정비로 시공회사가 돈 되게 사업만 하는 것 같다.

△손흥모 지역개발부장 : 자위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은 아니고 주민 회의를 통해 했던 것 같다.

▲하창현 의원 : 추진위원장 비위 맞추고 쉽게 정리된다. 의원들이나 공무원, 농어촌공사 왜 있나. 군민 잘 보살피고 주민에게 가격을 싸게 해야된다. 부재공 1,400만원에서 현장사무실 설치비, 부지 임대료 등 넣어 놨던데 현장사무실 부지 임대료도 지불해야 하나.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한데. 야적장 설치에 펜스까지 쳐 줘야 하나.

△이종일 건설과장 : 현장사무소 임대료는 소규모는 주지 않고 대규모도 자기들이 하고 있다. 줄 수 있다. 펜스는 과하다.

▲하창현 의원 : 군에서 다 주십시오. 업자 편의를 봐 준 것이다. 사진은 보도정비 포장 골재다. 불순물이 섞여 있다. 설계는 잡석일 것인데 재생골재다. 보도블록 깔았는데 설계상 모래를 깔게 되어 있는데 재생골재를 잘게 해서 깔았다. 사업비 정산해서 안 되며 재시공해야 한다. 

▲최을석 의원 : 설계상 잡석인데 재생골재가 들어갔다면 확인해 봐야 된다. 계속 잘 모르겠다는데 아는 것이 무엇인가. 재생골재를 쓸 수 없다. 범죄행위다

△주동일 한국농어촌공사 과장 : 재생골재 부분은 모래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구하기 힘들어 완충작용을 하는 것인데 큰 차이는 없다.

▲하창현 의원 : 전문직 아니냐. 말이 되지 않는다.

▲최을석 의원 : 설계는 왜 하나. 모래가 없어서 재생골재를 했다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의회를 전문가가 아니라 무시하고 있다. 예산 받을 생각 하지 마라. 

하일면 수양저수지 누수로 난리가 났다. 진행사항은 어느 정도인가.

△손흥모 지역개발부장 : 누수에 대해서는 차단시킨 상황이다. 안전관련 진단팀이 합동으로 1차 조사를 완료했다. 경남도와 협의를 끝내고 11월 말 농식품부 보고 완료했다. 2가지 응급복구가 있어 1차 복구는 했고 항구적 복구가 있다. 저수지 누수를 차단시켰지만 안에서 보강 공사를 농림부와 협의했다. 장기적 대책 수립되면 되쌓기 할 것인다.

▲최을석 의원 : 주민들은 둑을 새로 쌓아 주길 원한다. 지역민의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농어촌공사는 고성군 지하수 보급이 제1 이슈라 생각해야 한다. 계속해서 관심가지고 진행을 해 달라. 관할 저수지 중 제일 오래된 저수지는 45년도 지은 하이 은촌저수지, 오방의 저수지는 정밀 진단할 필요가 있다. 조기 진단해서 다시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된다. 

▲하창현 의원 :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관련 미룡권역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바닷가 자연 환경이 좋은데 산책로가 섬 안에 있어 안 보여 나무 솎아내고 하던데 설계 할 때 해안가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선정되기까지 마을 위원회 거치겠지만 농어촌공사도 전문가 집단인데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 외부 사람들이 오게끔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40억원 투입하고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 사진을 보면 제방시설을 한 것인데 새로 쌓아 도로를 확장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도로를 내는 것이 연관이 있나. 안에 집이 몇 채 있는데 진입도로 포장을 새로 해 3억 5,000만원이다. 공사 관련 30억원의 10%가 들어갔는데 이런 게 소수 몇 사람의 특혜로 비춰진다. 몇채의 집 중 추진위원장 집일 것이다. 방향이 저렇게 가면 안 된다. 다수 마을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사업 안해서면 좋겠다.

△손흥모 지역개발부장 : 그 안쪽 배 접안 시설이 있다 보니 협소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우정욱 의원 :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도급 지양토록 지도해 주고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고성장비 쓸 수 있도록 해 달라. 관외 진주에 고성관내 하청을 많이 주고 있다고 알고 있다. 구만면, 마암면, 개천면, 장산지역 모든 사업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에 맞게 추진해 달라.

▲최을석 의원 : 2,000만원 이하 유지관리사업이 10~15건 수의계약이 되었다는데 관내 업체로 해야 된다. 작년에서 입찰이 됐는데 하도급을 통영에서 하는 것 용납할 수 없다. 장비도 고성군 관내에 해야 한다.

▲이쌍자 의원 : 한국농어촌공사가 고성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원이나 논란이 많고 매끄럽지 못해 모셨다.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농어촌공사 맡기니 일 제대로 한다, 소외되고 약한 군민의 목소리를 잘 읽는구나, 사업의 적정성이 우수하다는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 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