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욱 의원 : 태양광발전시설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실정이다. 마을 경관을 해치거나 옥상에 설치 사고 유발, 태양광 전자파 반사로 인해 작물, 가축 피해 많다는 민원이 있다. 이런 불안감은 행정의 적극적인 해소 필요하다.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작물 생육, 가축 성장, 농작물 피해 많다는 민원이 많다. 허가 시 주민 의견 적극 반영하고 조례 개정으로 강화했다.

▲이용재 의원 : 자유발언 시 고성읍 중심지의 전선 지중화사업으로 낙뢰 등 정전 방지, 읍내 경관, 고성읍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내년 그린뉴딜사업 시 학교 주변 전선지중화사업 먼저 된다는데 꼭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창현 의원 : 일자리사업에 있어 양질의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 실정이다. 택배기사 과로사, 에어컨 기사 추락사 등 언론에 많이 나오니 앞으로 양질의 일자리사업에 준비를 해야 한다.

▲이쌍자 위원장 : 신중년 경력 일자리사업 초창기에 공모할 때 신청인원이 올해 3명 신청됐다. 신청자 중 2명이 일하고 있다. 군지역은 자격증이나 스펙이 약하다. 3명 공모 됐는데 인원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맞춤형 등 방안을 찾아야 한다. 2년 지나면 신청 참여 안 된다. 이걸 해소할 수 없나. 고성군뿐만 아니라 군부 마찬가지다. 연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법상 운영상 신청할 수 없다. 고용노동부에 건의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다. 

▲최을석 위원 : 고용센터가 11월 17일 개소했다.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이용을 해야 하는데 군민들이 모르고 있다. 홍보를 해서 많은 구직자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고성사랑상품권도 마찬가지다. 군민에게도 좋고 군에도 좋은데 많은 군민 모르고 있다. 

하이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들 구성되어 있다. 구성해 놓고 회의도 제대로 않고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모이다 보면 압박도 되고 좋은 안이 나온다. 

이당산단을 279억을 들였는데 이런 사업을 군민에게 어떤 실익이 있나. 인력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어떤 방법이든지 고성군민들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빌미를 대도 댄다. 엔지니어가 없어, 기술이 없어 장비가 없어 빌미를 댄다. 279억이 들인다면 군민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일부 장비나 기업에 도움이 되고 있다. 고용이 중요하다. 어떤 방법이든지 고용창출이 되어야 한다.

▲하창현 의원 : 고성사랑상품권 부분에 있어 부정사용 때문에 전에 과다하게 판매된 21개소 중 11개소 수사기관의 수사 진행사항은?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12개소 세무서와 경찰서에 통보하고 11개소 무혐의 처분 1개 사기 사문서위조로 송치가 되어 있다.

▲하창현 의원 :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에 따라 과태료 매기지만 고성사랑상품권은 법이 없어 문제다. 행정에서 이걸 규제한다. 여러 방안 있지만 신청 시 현장 실사하고 실효성에 대해 의문 안 가게끔 대처해야 한다. 부동유통방지에 각별히 신경써야 된다.

▲이용재 의원 : 지역화폐인 고성사랑상품권을 농협에서 판매 환전 대행을 했다. 여러 문제가 된 것이 농협을 뺀 타 금융기관 혜택을 못 봤다. 현금 유동성이 없어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조폐공사와 의논해서 상품권을 전 금융기관이 판매 환전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이용재 의원 : 이당산단 관련 생산인력 380명이며 기존 139명 3년 동안 241명을 채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성군 서류전형합격자 26명 중 4명 채용됐다. 면접불가 13명, 포기 4명, 불합격 5명 등이다. 취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왜 이런 현상 나오나.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고성군민을 우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제조업이다 보니 임금이 낮다. 그러다 보니 면접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 많다. 기술력 요하니 사천에서 트레이닝 시켜 오다 보니 사천에서 일을 좀 해야 한다는 점이 애로가 있는 것 같다.

▲이용재 의원 : 고성 청년의 카이공장 취업에 한계점이 드러나는 것 같다. 항공고 학생이 취업을 하면 방산업체라 군면제도 되는 장점도 있고, 다른 지역에 가지 않고 고성에 머물 수 있는데 대안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쌍자 위원장 : 카이공장의 주거대책은?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협의해 봤고 .고성군이 행복주택 등 준비되어 있다. 숙식해서면 좋겠다 했지만 근거리라 곤란하다 답변 받았다. 

▲이쌍자 위원장 : 정주요건은 진주 사천이 좋다. 그렇게 설득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뭔가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너무 많이 늦었다. 카이 들어온다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 셔틀버스라든지, 기름값을 지원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정욱 의원 : 무인항공기 관련 군민들이 착공을 기다리며 조속히 진행되길 바라고 있다. 토지보상 관련 언제 되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드론 시험장 운영되고 있다. 이런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고 추락하지 않을까 시끄럽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무인기종합타운 관련 보상을 궁금해 하고 있다. 작년 LH에서 용역 수립 이후 올해 투자선도지구 신청을 올렸고 국토부의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안 신청하고 지정 확정되면 바로 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는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 소음 추락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다. 전략환경평가 이후 시험을 했다. 소음에 대해 우려할 부분은 아닌 것으로 나왔고 추락은 드론 시험은 전부 활주로 경계로 해서 마동호 쪽에서만 하고 시험하는 업체는 개별보험을 드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쌍자 위원장 : 국감에서 드론전용비행시험장 현황이 도출됐는데 전국 이용률 33%, 고성은 27%이며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생산업체 수요로 수도권인 인천, 화성 등에 설립한다고 한다. 대책은?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수도권은 소규모이고 고성은 공역도 있고 활주로도 있다. 고정익 드론이 이착륙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이 있어 그런 요건을 갖추고 있다. 고성을 방문한 이들은 드론시험장 중에 가장 좋다고 평한다. 투자선도지구 늦어지고 있지만 정비가 다 되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쌍자 의원 : 처음에는 무지개 빛 환상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른 그림이 나오지 않고 지지부진하다. 실제 업체들이 와서 시험을 해 본 업체는 좋다는 것은 안다. 거리상 너무 멀다. 타운 조성 이전 교육적인 것 유치해서 활성화 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을 통해 인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창현 의원 : 도시가스 관련해서 고성읍내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갈구하는데 한계가 있다. 법적인 상황을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은 경남에너지가 직접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대는 도에서 한다. 지원조례도 없다.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단독주택, 다세대는 도 근거이다 보니 경남에너지가 소극적이다. 

▲하창현 의원 : 50여 % 남았는데 남은 부분이 문제다. 돈되는 부분은 해 놓고 비경제적인 지역은 되지 않고 있다. 실제적 비경제적 지역이 더 급박하다. 조례개정해서 군비를 더 들여서라도 혜택 못받는 분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정욱 의원 : 2007년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가 조선특구가 되면서 7차례 변경됐다. 양촌용정지구는 2010년 삼호조선해양이 부산은행에 매각되고 사업진행 되지 않고 있다가 2019년 경남중공업이 추진하려 했으나 토지 매각되어 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잔금 납부 못하면 다른 대책과 피해 사항있는지.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양촌용정지구는 경남중공업이 우선 계약대상이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 해지됐다. 이후 삼호 SRD가 3억원 계약금으로 진행했으나 역시 계약이 되지 않았다. 그레이톤 홀딩스가 부산은행에 21억 5,000만원 원금의 10% 계약금을 걸었다. 잔금은 연말까지 193억원을 치르도록 되어 있다. 잔금을 치르면 행정절차 시행하면 된다. 해지가 되고 진행 안 될 시 특구 2022년도까지 연장이 되어 있어 사업자를 물색하고 2022년까지 안되면 더 이상 특구 연장은 어려울 것 같고 장좌 내산 2지구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 어업보상이 되어 있어 삼호조선에서 소송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용재 의원 :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에 군비가 투입 된다. 그런데 전기세, 수도요금 체납으로 문제 있었다. 고성시장 내 전기 공급에서 가동 나동은 개별 개량기가 있어 개별 납부하지만 나머지 동은 고압변압기 통해 전기 공급이 이뤄지고 잇다 통합 납부되어 앞의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다, 개별로 할 수 있는 방안은.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올해 상반기 한전, 상인회와 논의를 했다. 한전은 저압지중방식 5평 3개소가 필요하고 공사비가 있어 각 가구마다 자부담이 든다. 상인회에서 이런 점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창현 의원 : 고성시장 환경정비사업 중 올해 상반기 불법 노점상 보상비 지급에 대해 군민의 질타와 불신 있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앞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이며 대법원 판례에도 있어 지급했다. 앞으로는 불법설치물에 대해 사전에 없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겠다.

▲하창현 의원 : 삼천포화력발전소 6기 중 5,6호기가 환경설비 구조 관련 내부고발이 있었다. 계획된 준공일 6월인데 아직 준공 못하고 있다.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3, 4호기 두 기만 가동하고 있다. 5, 6호기는 남동발전에서 재무상태 악화 대금채불 발생해 9월 계약 해지 후속절차를 밟고 있다. 정확한 준공시기 예상은 어렵다. 1, 2호기 폐기해야 되는데 연장되는 것은 5, 6호기 준공되야 폐기할 수 있어 대기상태이다.

▲하창현 의원 :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년에 1억씩 출연했는데 올해 2억5,000만원 출연했다. 신용보증재단 기금을 늘이는 것은 맞지만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가 어렵고 금융기관의 출연을 늘여야 한다. 출연하게끔 건의해야 한다.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3억원 출연을 요청받았는데 2억원 정도로 하겠다 보고했다. 금융기관 출연 퍼센트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하겠다.

▲최을석 의원 : 하이화력발전소가 들어온다 했을 때 하일지역 100%, 하일 96% 찬성의견을 냈다. 의회 채택, 대정부 건의로 쉽게 유치를 했다. 돌아온 것 뭐냐. 지역근로자 3,200명, 굴삭기 등 관내 4200대, 자재업체 21억원 추진실적 자료 내 놨다. 세부적 자료 요구한다. 22건 771억원 투입했다면 어떤 업체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 발전소 들어설 때 강하게 해야 되는데 이당산단도 마찬가지다. 변명 붙여 인건비 깎고 입사를 못하게 한다. 기재된 약속을 받았어야 한다.

2021년 하이화력발전소 1, 2기가 4월, 10월 2개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행정은 배수진을 처라. 준공을 연기 시킬 것이라 엄포해서 지역민에게  혜택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GP 상생 협력자금 200억 안 들어 왔다. 즉시 받아야 한다. 사천에는 240억 줬다. 왜 고성은 200억인가. 소재지인데 왜 그런가. 더 받을 계획 없나. 더 압박하고 준공을 연기 시킬 것이라는 방법밖에 없다.

지지피 상생협력기금 유스호스텔 100억, 하이 100억 지원하게 되어 있다. 하일도 20억 수준으로 줘야 된다. 정확히 배정을 해야 한다.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하이화력발전소 공정률 93%으로 준공이 되면 우리 손에서 벗어난다. 상생협력자금 더 받아 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 하이면장의 의견을 들어 볼 것이다. 면장, 과장, 담당은 그전 업무연찬해 대안을 만들어 달라.

▲우정욱 의원 :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MOU를 체결해 하고 있다. 너무 남발하는 것 아닌지, 주민 민원은 무시하고 하는 것은 아닌지 신중해야 한다. 관계 주민의 충분히 의견을 듣고 수렴해야 한다.

▲이용재 의원 : 고성읍 율대리 40MW 수소전지발전소 건립 계획에 반대 주민 의견을 들어봤는지. 폭발 위험성 우려가 많고 강릉시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에 두려움이 증폭되고 있다. 폭발 위험성과 환경에 문제는 없는지. 율대리에 하는 입지적 요건은.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강릉시는 연료전지 만드는 공장이고 저희 발전소는 LNG에서 산소 로 전기를 연료전지에 축적한다. 철탑으로 송전하는 방식으로 강릉과는 다른다. 폭발 위험 자체가 없다. 발전소는 송전탑으로 전기를 보내야 된다. 위치가 공업지역이다.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한다.

▲이용재 의원 : 율대리 변전소는 60년 전에 들어선 것으로 알고 있다. 고성읍의 당시 최고 외곽지였다. 현재는 고성군 팽창의 지장물이 될 수 있다. 변전소 이전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통영 LNG 들어서면 변전소 이전을 건의해 볼 수 있지 않나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관련 법인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 하고 싶다 요청이 들어왔다. 저희 입장은 그렇게 되면 우리 쪽으로 철탑 다 넘어와야 한다. 일단 안 된다고 차단을 하고 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들어보고 대응을 할 계획이다. 그리고 수소전지발전은 철탑으로 바로 가므로 변전소와 연관이 없다. 

▲이쌍자 위원장 : 민자 유치 할 때는 중요한 게 주민들의 수용성이다. 많은 분이 반대한다. 설명회 한 번하고 무언가 시행된 것이 없다. 

△김종춘 일자리경제과장 : 업체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율대리 수소전지발전소를 반대하는 분을 만나 발전소 개념에 대해 설명을 계속하고 있다. 작년 말 TF팀이 견학해 폭발의 위험은 없다고 판단해 추진하는 것이다. 반대하는 분 극히 일부 있다. 12월까지 해서 PF 자금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쌍자 위원장 : 고성읍 인접이라 다른 지역도 반대하는 이장 40명 이장회의를 통해 불식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수렴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