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중징계와 경징계는 부분에서 중징계는 특중과정처벌법을 위반한 뇌물수수, 음주다. 나머지 3건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김원순 의원 : 계속해서 교육을 함에도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또 자체감사 중 중징계와 경징계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종합감사 부분감사에서는 읍면과 사업소 부분이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을 시행하진 않는다. 감사는 지도감사로 이루어진다. 면에 일이 있으면 별도 감사로 진행한다.

▶정영환 의원 : 교육보다 제도나 규정을 바꿔 개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대책, 계획이 있나?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현재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개인의 업무이탈로 판단된다. 제도적 개선보다 직무를 수행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본다. 향후로 인사부서를 통해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배상길 의원 : 어제 군정혁신담당관 감사 당시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내용이다. 유스호스텔 군비가 투입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을 했다. 유스호스텔 건립에 군비가 드나? 안드나?

어제 저녁에 당초예산을 있나 없나 살폈다. 장찬호 담당관이 군비가 들지 않는다고 했다. GGP에서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하겠다니 군비가 안 든다 주장을 하는데, 찾아 보니 설계비 24억 9,500만원이 일자리경제과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올라가 있다. 이 금액이 무슨 돈이지 아는가?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가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승인을 받아서 운영하게 돼 있다.

▶배상길 의원 : 숙박업계나 군민에게는 군비가 안 든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24억 9,500만원이 올라왔다.

승효상 씨가 설계를 할 때 보통 설계비가 건축비의 7%정도 드는데, 이를 미루어 계산해 보면 전체 건축이 350억 정도 규모로 짐작이 간다. 

행정이 군민을 먼저 생각하고 군의회를 대의기관으로 인정하면 의논하고 소통해야 하는데, 왜 계속 숨기냐? 그 좋은 사업을 하면서 왜 계속 숨기냐?

처음에 100억 든다 했다가, 작년 이맘 땐 170억 든다고 했다가 어제는 240억 든다고 했다. 유추해 보니 350억 정도가 드는거 같은데 이는 군민을 희롱하는 것이다. 

GGP돈은 군비가 아니라면서 왜 특별회계는 군비가 아니냐? 예산부서에서는 아닌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담당관은 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오래 계시고, 재무과에도 오래 계셨는데 의회에 와서 소통을 더 자주, 많이 해야 한다. 이번 행감에 유스호스텔은 뜨거운 감자다. 350억이 드는걸로 보이는데 왜 계속 숨기냐.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유스호스텔 건립 재원은 순수 군비는 아니다. 특별지원금은 세액조치해서 편성한 것이다. 사업부서에서 정확한 어떤 이유로 편성했는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설명 드리겠다. 파악하지 못한 점 죄송하다.

▶정영환 의원 : 발전소특별지원금이 말 그대로 특별지원금인데 이게 고성군 세입으로 잡혀 세출편성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발전소 특별지원금을 가지고 일정금액이상을 하면은 관리계획에 따라 사전에 의회에 40일 전에 보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지 않나.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40일 전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

▶정영환 의원 : 내년도 유스호스텔 사업을 보면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이 돼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군비가 70억이 들어간다든지 140억이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편성이 돼서 올라와 있어야 한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군비가 든다면 편성이 돼야 한다.

▶정영환 의원 : 내년 편성 부분에서는 특별지원금이라서, 기부체납 받을 것이라서 예산 편성을 안 한 것이라 들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다고 들었다. 예산편성에 과정에서 절차에 문제가 있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유스호스텔은 상생기금으로 GGP에서 짓는다. 상생기금은 예산편성에 들어가지 않아서 그 돈으로 먼저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천재기 의원 :  동해면 국도 77호선에 보면 동해 법국에서 동진교 구간 내산마을과 전도마을에 보면 준공을 획득하지 못해서 해수부 소유로 나온다. 국도인데 해수부 소유로 나온다. 이 부분 해당 부서에서 챙길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 지적계에 물어보니 측량은 되어 있지만 소유권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확인했다. 무엇이 문제인지 정상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 현재 상황으론 지적상은 공유수면이 되어있다. 하지만 그 곳은 77호 국도가 지나가고 있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공사가 장기간 되다보니 일정구간이 준공이 됐는데 전체 구간이 준공이 완료가 안 된 것 같다. 일부 구간이 준공이 되면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도록 처리하겠다.

규제개선과제로 해서 정확한 도로편입이 되고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정영환 의원 : 이월금액과 불용금액이 과다한 것에 대해 분석해 보았나?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한 달 전 간부회의 때 특별지시를 받아서 이월사업에 대한 분석을 해라 했다.

2020년 이월사업을 보니 제일 많이 차지한게 행정절차가 50%, 준공기간, 추경에 안 된 부분이 있다. 대규모공모사업의 경우는 선정 후 행정절차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월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정영환 의원 : 2021년도 당초예산서가 의회에 보고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2021년 예산현황, 교부세 등 많은 재원이 감액이 될 걸로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책, 현황 바란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코로나 때문에 정부세액이 감소 됐다. 올해 2020년도 3회 추경 때 삭감됐다. 2021년도 교부세가 전년도 내비 49억 감액된다고 들었다.

국도비확보, 특별교부세를 파악해야 한다. 연내 집행불가사업, 특히 지방보조금사업에서 과감하게 세출구조조정을 하겠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산규모가 어느정도 커지고, 돈이 회전이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본다.

내년 예산에 재원이 교부세 감액된 부분은 보안하는데 있어 재정안정화기금을 4회 추경에 40억 정도 확보해서 내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 346억을 가지고 대책을 세웠다.

▶정영환 의원 : 재정안정화적립금 2020년 당초예산에 200억, 3회 추경에 55억 편성해 썼다.

재정안정화적립금을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쓰기 위해 적립한 만큼은 사실이다. 의회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 경제활성화나 주민들을 보살피기 위해 확장예산을 해야 한다는 주장하는 부분이 있지만 엄중할 땐 감축예산을 하라고 한 것도 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 재정안전화적립기금 쓴게 없지 않냐. 그럼 추경을 통해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재정안정화기금은 2021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안하기로 약속했다. 추경을 활용할 계획이다.

▶배상길 의원 : 6개에 이내의 인사이동이 있다. 보통 인사규정에 인사이동은 2년인데 왜 6개월 이내의 인사이동을 크게 시키는가?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조직개편, 부서이동이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

▶배상길 의원 : 근데 왜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을 시키고 감사계에서 뭐라 안하나. 조사를 해달라. 

▶정영환 의원 : 현재 자료를 받아 보면 집행부도 할 일이 많지만 읍면에 사무를 위임해서 하는 일이 많다. 안 그래도 대민 서비스로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가 과중 되는데 이번 차에 한 번 점검을 해 주라.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관이 자치법규 담당하시는 분들과 함께 챙겨 봐 달라.

읍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것은 고성군 사무위임조례에 의해 위임되는 것이다. 현재 보면 행정과, 재무과, 복지지원과, 환경과 등 많다. 이 중에서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위임되는 사무가 있다. 환경과 경우 피해예방시설지원이 조례에 아무 근거가 없다. 하지만 실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지원에 관해서는 읍면에서 다 보고 있다. 환경과에 관계된 것은 조례에 다 남겨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위임된 사무가 읍면장이 사무를 보게끔 만들어 놨는데 명확한 법정 근거나, 수행하는데 읍면장의 권한과 소지에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읍면단위에 지방세 등을 재무과에서 분쇄, 징수 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징수관이 읍면장이면 세입이 어디 잡혀야 하나.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읍면에 잡혀야 하나 본청에 잡히고 있다. 전체 일괄정비계획을 수립해 법적근거와 위임조례 없는 경우는 본청에서 회수하든지 조례근거를 만들겠다. 

▶정영환 의원 : 농업기술센터는 보조금 업무다. 보조금 업무는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집행돼야 하나 사무위임 근거 없이 사무는 읍면에서 보게끔 해놨다.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했으면 한다. 평소에 업무에 과중되고 있는 읍면의 직원들의 애로점을 개선하는게 어떤가. 전수조사를 통해 법률 근거가 없는 위임사무는 정비해 달라.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법령, 조례에 근거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겠다. 주민들이 효율성, 빠르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읍면에서 시행 중이다.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다.

▶천재기 의원 : 귀농귀촌 만족도 조사한 것 있나. 애써 귀농귀촌 해왔는데 불만족해 떠나간다는 얘기도 있다. 이분들이 잘 살아 귀농귀촌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 추진해 달라.

▶배상길 의원 : 임기제 변호사 선임했다. 지난해 행정소송 패소 8건으로 많았다. 앞으로 갈수록 행정소송 많아지고 행정에서도 대비 잘 해야 한다. 변호사 선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한 것 같다. 주 16시간 근무, 공무원들에게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다. 근무시간을 더 늘일 수 있는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정영환 의원 : 폐기물 관리법 위반, 상리면 경은수지 엄청난 국비·군비 들어가 이제 절반 가량 치웠다. 구상권 청구할 방법 없나. 재산 압류한 것 있나.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작은 재산이라도 압류, 재판 통해 토지 소유자에게 구상권 청구 할 계획이다.

▶정영환 의원 : 고성군에서 부당행위 통해 이익 취해 가면 끝까지 환수해 간다는 이미지 심어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달라.

▶김향숙 위원장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 통과, 반드시 재정안정화기금 사용할 때 의회 승인 받아야 한다. 꼭 절차 밟아 달라.

국도비 확보 위해 중앙부처에도 방문한다는데 지역 국회의원 만나본적 있나. 예산 확보 위해 국회의원도 만나 예산 확보 부탁하라.

▶천재기 의원 : 회화면청사 옥상 방수공사 특교세 2,000만원 들어가. 준공이 3년도 안 되어 누수가 발생했다. 신축건물 3년 하자 보증기간 있는데 왜 그 업체에 불러서 하자 처리 안했나. 이런 것 공무원 직무유기 아닌가. 앞으로 공무원들 책임 물어야 한다. 

▷박정규 기획감사담당관 : 부분마다 하자 보증기간 달라 옥상 방수 부분은 2년이었다.

▶천재기 의원 : 리모델링도 아니고 신축한 건물에 방수는 하자 보증기간 2년이라는 교묘한 법 이용해 안타까운 혈세 2,000만원 투입하게 됐다, 빨리 대응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텐데 시간 끌어 2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하자보수 받지 못했다. 조례를 보강하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 이런 일 없도록 하라.

▶김향숙 위원장 : 매년 이월사업 많이 발생, 집행잔액 과다 발생, 행정절차 미집행 등 사업계획 철저하게 해 이월사업 및 집행잔액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

읍면사무소 경우 실과사무소에서 위임해 수행하는 것 일체 조사해 정리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