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맞다. 문화, 복지, 복합공간을 만들기 위해 진행 중이다.

▶정영환 의원 : 한 번 지을 적에 잘 짓고, 부대시설 등을 짓는 것은 공감한다. 현재 군청사 적립기금이 250억 정도 된다.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확보 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현재 청사 관련 265억 적립돼 있다. 내년에 청사건립이 계획이 되면 2024년 완공을 계획한다. 청사 적립금을 일정 부분 규모계획이 확정이 되면 문화교육복합공간 같은 경우 발전소 특별지원금이 있다. 그 부분에서 일정 남는 금액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정영환 의원 : 군청사건립기금이 1년에 20억 밖에 적립이 안 된다. 발전소특별지원금이 300억 밖에 안 된다. 근 750~800억 정도가 더 필요한데, 국비나 다른 곳에서 지원 받을 여건이 되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국토부에서 사업하는 리모델링 사업이 있다, 그 외 투자 등 다른 공기업에서 투자계약에서 사업비를 보충 할 생각이 있다.

▶정영환 의원 : 기존 청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군청사 이전을 하려고 군의회 옆에 60억 주고 산 땅의 계획은 있나? 청사 이전은 재원, 정확한 계획 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부분을 청사추진위원회에 알려줘야 한다. 그 후에 청사가 이전을 하는 것이 맞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기존 청사가 이전 된다면 주변 지역상권을 감안한 활용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군의회 인근 땅의 경우 청사를 이전할 것을 가정해서 구입을 했다. 하지만 송학고분군 등 문화재보호법으로 인해 건축 3층 제한 등이 있다. 또 전체적으로 건물을 건립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런 부분 감안해 추진하겠다.

▶정영환 의원 : 기존 청사를 이전해 감으로써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다. 인근 통영시만 보면 불편한 분들이 많겠지만 1청사, 2청사가 있다. 현재 우리 청사가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하다는 것은 본인도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지금 1청사, 2청사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어떤가? 그럼 건축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장점은 많다고 본다.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은 이동을 해야해서 불편하지만 1청사, 2청사로 짓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아직 청사 이전이나 현 청사 활용부분이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 청사 건립에 관한 사업비 등 정말 여건이 안 된다면 1청사, 2청사로 할 수도 있다는 방향도 열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된다.

▶천재기 의원 : 현재 청사건립기금이 256억이고 필요 예산은 1,000억이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짓는 신청사가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것인가? 큰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주변의 상권도 생각해야하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사를 옮겼을 때 지금보다 득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추진하고, 추진위에서 많은 의견을 받아서 신중하게 하면 좋겠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실제 청사 이전은 장기적으로 중요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 한다. 내년 한 해 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주민 전체의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소요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최소한의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1년 동안 군민 전체적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

▶배상길 의원 : 핵심 내용은 재원이다. 고성군의 인구가 내년 하반기 5만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 한다. 줄어드는 인구의 제일 큰 문제는 청년층이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를 비유하며 그 타 시군은 신청사를 500~600억 들여서 짓는다. 이 부분은 잘못된 것 같다. 

인구가 5만이면 한 사람당 200만원을 걷어야 1,000억이 된다. 과연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노인 인구는 늘어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할 군민들이 점차 줄어들지 않겠는가. 1,000억 이라는 돈은 정말 크다. 신청사 건립은 하면 안 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신청사 부분은 당장 결정된 부분은 없다. 실질적 예산 확보, 위치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1, 2 청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하겠다. 내년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위치 활용성 등을 검토하고 조사 하겠다.

▶김원순 의원 : 기존 청사가 35년이 안된걸 알고 있다. 남해군 경우도 60년을 사용하고 기존 청사를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고성군은 이에 비해 반도 안 된다. 남해군의 군청사 이전에 대한 설문조사를 본인이 가지고 있는데 정말 세세하게 돼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해 달라.

▶배상길 의원 : 유스호스텔 건립 관련 숙박업지부가 의회를 5~6번 오고 집회는 2~3번 했다. 이때까지 군에서는 뭘 했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유스호스텔 자체가 단순하게 숙박업체의 수입을 방해하고 그런게 아니라 대회의장, 세미나 등을 할 수 있는 커뮤니센터 기능을 하는 곳이 없어 그런 곳을 필요로 하기에 짓는 것이다. 그런 부분에서 관내 숙박업체와 상생하고자 해서 짓는 것이다.

▶배상길 의원 : 내일 당장 유스호스텔을 300억을 들여서 60개 호실을 만들어 입주가 된다고 보자. 관내를 방문한 전지훈련팀을 다 수용할 수 있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숙박업소와 유스호스텔을 균등하게 나누면 가능하다고 본다. 통영, 진주, 거제로 나가는 팀들도 고성에서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배상길 의원 : 제가 진주로 가는 전지훈련팀과 간담회를 해 보았지만 타지를 가는 경우 숙박업소가 아니라 음식, 생활시설 등 때문에 가는 것이라고 했다. 합천군의 같은 경우 우리 고성보다 숙박업소가 작다. 하지만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다. 

고성은 숙박업만 지으면 모든게 해결된다고 본다고 있다. 엑스포 같은 경우도 엑스포만 하면 배둔에 사람이 넘쳐난다고 생각했다. 그 뒤로 숙박업체 주구장창 지었지만 결국 고성 경제에 큰 성과를 거두었나? 아니었다. 엑스포에 50일 동안 100만명이 오면, 그 100만명이 고성에 잘 데가 없어서 통영으로 다 가는 줄 아나? 숙소만 지으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까 전 신청사 건축이랑 같은 부분이다. 결국 세금, 300억이라는 세금을 들여서 유스호스텔을 짓는 것이다. 8,000만원의 흑자를 보겠다는 용역보고서는 용역보고서라고 쓴 것인지 답답하다.

입실률이 53%라고 돼 있는데 군단위에 50%라는 말이 되나? 다른 군단위는 입실률이 30%다. 이건 무조건 적자다. 눈에 안 봐도 적자가 뻔하다. 결국 책임은 정치인이 안 지고 공무원이 진다. 그 다음은 군민이 진다.

고성에는 유스호스텔은 만들면 적자다. 필요하지 않다. 군비를 들여서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상생보고 할 때 100억 든다고 했다. GGP에서 준다고 했다.

작년 행감에서 정영환 부의장이 170억이 든다고 했다. 100억은 GGP에서 준다고 했는데 70억은 누가 주느냐 물으니 당시 장찬호 담당관이 군비가 든다고 답변을 했다.

지방자치법 제 39조 1항을 보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부체납도 마찬가지다. 이게 고성군지역발전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양도를 하는 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예산부분의 경우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 의회에서 승인 절차는 남아있다. 공유재산관리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제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내년 2월에 군의회에 관리절차를 신청할 것이다.

아직 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전문가 자문을 받아 보겠다.

▶배상길 의원 : 예상건축비가 처음에는 100억이라 했다가 작년 이맘때 170억이라 했다가 지금은 300억이라고 관계자들이 말했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아니다. 현재 공사비는 197억 정도 보고 있다. 그 외 용역비는 최소한의 사업비로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체 240억 이내로 조정하려고 설계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당초에 100억은 규모나, 단순하게 건물만 짓는 것을 계획한 것이다. 실제 지었을 때 흉물이 되면 안 되고, 기능을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난해 5월달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다. 이후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이 현재 이대로는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회의실, 대형 세미나를 수용 가능하게 만드니까 170억으로 늘었다. 170억 사업비를 가지고 올해 2월부터 남산경관 실시설계를 했다.

▶배상길 의원 : 240억이 든다 치고, 240억에 대한 재원이 어떻게 되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GGP에서 100억을 상생발전기금을 부담하고, 70억은 발전소 주변지역특별지원금, 또 GGP에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는 공문을 보냈다. 그 부분이 진행이 되면 군 특별지원금을 얼마나 사용하게 될지 결정이 난다.

▶배상길 의원 : 특별지원금은 군비다. 그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의회와 소통을 하지 않았다. 최근 행감을 앞두고 자료를 달라고 하고 나서 알게 됐다. 

군비를 쓰는데 상임위, 부위원장, 위원장이 모른다는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상족암 청소년수련관 등 얼마나 흉물인가? 운영이 안 된다. 도에서 하다가 보이스카웃 연맹에 위탁을 줬는데 그 곳도 두손 두발 다 들었다.

유스호스텔을 지어도 결국 통영, 거제로 다 넘어간다. 군수님한테 건의를 다 해서 숙박업체의 고충도 들어 주고, 소통도 하길 바란다.

현재까지 추진사항 자료가 있는가? 행감 끝나기 전에 자료 보고해 달라.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설계를 진행 중인 사항이다. 제대로 된 성과물이 안 나왔다.

240억 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 만드려고 하다 보니까 진행사항이 늦다. 절대 이익을 챙기자고 유스호스텔을 짓는게 아니다. 숙박업 종사자 분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하고 노력하겠다.

▶배상길 의원 :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상생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마시고, 안 짓는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란 말이다.

▶정영환 의원 : 유스호스텔 사업 주체도 불명확 하고, 재원의 출현도 두 곳에서 하는 것이고, 사업이 이해가 어렵다. 타당성용역 결과에 연간 8,000만원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했다. 이 용역 결과에 대해 담당관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해 달라.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실제 용역 결과는 인건비라든지 모든걸 총합한건데 방향성을 따져봤을 때 맞다고 본다. 다시 한 번 분석 해 보니 연 3,60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다고 나왔다.

▶정영환 의원 : 숙박업지부의 내용을 보면 연간 13억 정도의 적자를 보는, 군비 먹는 하마가 된다고 나와 있다. 여기에 대한 생각은?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견해의 차이가 있다. 저희가 생각한 방문객이 4만 9,000명일 경우 흑자가 나오고, 숙박업지부에서 생각한 방문객은 1만 9,000명이다. 이 경우 적자가 나온다.

이렇게 숫자에서 나오는 수치분석 때문에 차이가 나는 부분이다.

▶정영환 의원 : 잘못되면 누가 책임을 지냐? 나중에 위탁을 하고, 손해가 나면 다 군비로 채워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신중한 분석과 접근이 필요하다.

GGP에서 100억을 내고, 고성군에서 특별지원금을 70억을 낸다. 혼합이 된 예산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도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받을 수 있다. 법적인 문제가 없다.

▶정영환 의원 : 군비의 성격인 특별지원금이 70억 이상 들어가면 관리계획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계된 시군구에 며칠 전에 의회에 내야 하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건물이 완료 됐을 때다.

▶정영환 의원 :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변경 및 수립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 계획을 회계 변경 40일 전까지 지방 의회에 내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 내년은 2021년도 아닌가? 내년도 사업 할 내용은 올해 관리계획에 올라와야 하는거 아닌가? 올해 남은 기간이 40일 채 안 남았다.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40일전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유스호스텔은 2022년도 10월 정도 완공을 생각하고 있다. 이때 군에 관리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계획 중이다.

▶정영환 의원 : 특별지원금을 주는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어떻게 하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고성의 발전을 위해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해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정영환 의원 : 당초 지난해 170억 중 70억이 특별지원금으로 편성돼 있었고, 이번에 240억으로 늘었을 때 GGP에서 돈을 더 안 보태면 어떻게 하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건립비용이 240억으로 늘었을 때 특별지원금도 140억원으로 늘리는 것으로 판단했다. 

▶정영환 의원 : 대규모 축구대회를 보면 예선대회 때나 사람들이 많이 오지, 그 후로는 탈락 팀들이 가고 나면 숙박업도 많이 남는다. 배상길 의원을 말씀대로 합천군 같은 경우도 우리 군보다 숙박시설 수가 작지만 잘 돌아간다. 한 번 벤치마킹을 하기 바란다. 숙박업소를 보완하는 방법은 생각 안 해봤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실직적으로 환경개선사업 등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코로나로 전국적으로 힘들지만 우리 군은 26개의 대회를 유치했는데 성공적으로 개최 한 대회는 18개 밖에 안 된다. 내년엔 64개의 전국대회를 유치 할 예정이다. 이 걸로 다수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천재기 의원 : 컨벤션 등 행사를 실시한 공간이 없다고 했다. 그런 공간 정도만 짓고, 나머지 숙박은 숙박시설에 양도해 주는 방법을 강구하자.

아이 선수 1명에 어른 4~5명이 따라온다. 어른들은 시설이 노후한 숙박업에는 아이들을 안 재우려고 하는건 이해를 한다. 또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18명을 고용창출하는 것도 좋은 부분이다. 하지만 반대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사장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

▶김원순 의원 : 고성군에 주민참여예산이 읍에 2억, 면에 1억 씩 있다. 각자 좋은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CCTV 설치, 마을 표지석 설치 부분, 쓰레기 배출 지점 정비 등을 추진했다, 다양한 사업이 없는 이유가 뭔가?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올해 처음 추진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찾아서 발굴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노력했다.

주민자치위원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참여하다 보니 제대로 된 안건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공통된 사업을 진행하고, 각 마을의 특색있는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다.

내년에는 올해 추진된 사업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지역별로 특색있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원하겠다.

▶천재기 의원 : 남부내륙고속철도에 대해 질의한다. 고성역사를 지으면 고성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 자료에 의하면 건립이 지연이 됐다고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해 설명해 달라.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11월 용역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절차상에 거제의 위치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내년 3월 정도에 발표할 것으로 진행 중에 있다.

▶배상길 의원 : 인구정책이 정말 중요한데, 인구가 점점 줄고 있다. 심각하다. 

고성 청년일자리에서 다이노스타, 청년희망지원금지업사원 등 크게 봤을 때 4가지가 있다.

다이노스타를 보면 63명이 시행 중인데, 관리를 정말 잘해야 한다.

이중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받고, 군에서 받고 하는 경우가 있다. 또 63명 59개 업소라고 되어 있다. 현재 보니까 특정 업소에 2~3명이 가는 경우가 있다.

1업소에 1명이 가야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지 말고 1업소에 1명이 가도록 배치하시길 바란다.

출생이 1년에 150명이 안 된다. 10월 말까지 126명이다. 연말까지 가도 140명 내외다.

인구가 감소되는 요인 중에 청년이 60% 이상을 차지한다. 획기적인 전략이 있나?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주거분야, 아이 키우기 정책 등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많은 혜택을 주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 현실적으로 관내 일자리 기업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배상길 의원 : 일자리가 문제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아닌거 같다.

청년 인구 유입 관련해서 영오초에 작은학교살리기에 공모를 한 가구가 40가구였다. 호응이 참 좋다. 그런 공모사업을 많이 해라. 거기다 국공립어린이집을 공모사업을 통해 가져온다. 또 회화면, 동해면, 마암면, 동정마을 뒷산, 골프장 이 지역 전원개발을 해서 인구유입을 할 방안을 연구해 주길 바란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출산 외에 인구유입을 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원순 의원 : 고성군에도 다자녀 가구들의 요구가 다양할 것이다. 건물, 차, 일자리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통해 정말로 원하는게 뭔지 알아 보는게 좋다고 본다.

몇 년 전에 자식이 4명이 있는 가정이 고성의 집을 알아보다가 고성이 집값이 비싸다고 진동으로 갔다고 한다. 빈집을 활용해 리모델링을 하는 등 방법을 강구해 달라.

이러한 것처럼 실직적으로 각 가정에서 원하는게 뭔지를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게 좋은 것 같다.

▶정영환 의원 : 출생과 사망은 어쩔 수 없다고 본다. 현재 인근의 지자체에서 유입이 되지 않으면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다. 전입보다 전출이 많으면 이 이유를 알아야 한다.

나가는 이유가 뭔지, 교통이 안 좋은지, 일자리인지 등 원인 알아내서 맞춤형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작년 행감에도 실효성 있는 인구증가 정책을 시행하라 했다.

고성군신혼부부전세주택지원자금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용한 군민이 있는가? 적극 홍보 해주시기 바란다. 

건축개발과에서 빈집리모델링임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은 공모를 해도 사람이 안온다고 되어 있다. 한 가구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리모델링 하라.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 그 사업은 더불어나눔주택사업으로 알고 있다. 현재 3곳이 이루어졌고, 올해는 신청자가 없는 걸로 안다. 자부담이 드는게 부담이 되는 모양이다.

내년에는 6동 정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내년에는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더 홍보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