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0년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12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고성군의 경우 지방세 개인체납자의 경우 5명이며 법인 체납은 1곳으로 총 6명으로 체납액은 2억 2,400만원이었다. 

경남도는 18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도와 시·군 홈페이지, 공보, 위택스(지방세인터넷 납부시스템)에 공개한 가운데 1,000만원 이상 고액 상습체납자가 60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한 명단은 지방세 629명과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59명 등 모두 688명이다.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지난 개인 또는 법인이며 지난달까지 경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됐다.

공개되는 내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이며, 법인은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도와 시·군은 지난 2월 명단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의 소명기간을 부여했으며,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를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 해당 자는 제외했다.

고성군의 경우 지방세 개인체납자의 경우 5명이며 법인 체납은 1곳으로 총 6명으로 체납액은 2억 2,400만원이었다. 

시·군별 공개현황을 살펴보면, 시 단위 지자체는 창원이 198명(96억원)으로 가장 많고 김해 89명(26억원), 거제 70명(25억원) 순이었다. 군 단위에서는 함안 33명(22억원), 하동 23명(13억원), 합천 12명(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김 모씨로 지방소득세 등 12건에 6,800만원을 체납했고, 법인은 모 업체로 지방소득세 등 2건, 5,200만원이다. 체납자 종사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명, 서비스업 1명 등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는 모두 6명으로 총1억 4,500만원이 체납됐다. 지방행정제제·부과금 체납자는 법인은 없고 모두 개인이다. 업종별로는 어업이 3명, 제조업이 1명, 부동산 및 임대업이 1명이다.

2018년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5명(9억 5,600만원), 법인 7곳(2억 9,900만원)이며 총 체납액은 8억 2,400만원으로 올해 체납자 수나 체납액이 많이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압류부동산 공매, 공공기록정보 등록,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로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