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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 김향숙·이쌍자 2020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2020년 11월 13일 (금) 11:28:01 박준현 기자 gofnews@naver.com
   
▲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
   
▲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

 #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 :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고성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책임지는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느낍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의 고성군정에 대해 감사와 견제기능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 한분 한분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군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들의 의구심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고성군의 각종 사업과 예산이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의회 출범 후 세 번째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장으로서 자리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를 포함한 5명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모두 이번 행감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위원들의 의지를 모아 고성군이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지자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11월 20일부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제보와 고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시 중점적으로 다룰 사안은.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 : 법령과 고성군민으로부터 권리와 의무를 위임받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군정 전반에 대해 그간 추진한 각종 주요 정책과 현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됐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시정·보완할 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한 처리 결과를 확인하여, 미조치된 사항은 물론, 처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연초에 계획한 주요 사업들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집행부의 예산 집행상황을 꼼꼼히 따져 볼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창궐로 인해 발생한 사회 여러 계층의 어려운 여건에 대한 군의 대응 및 지원사항, 전염병 발생으로 인해 축소되거나 취소된 행사 등의 사업에 대한 처리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입니다. 또한,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복지 서비스 등 군민 맞춤형 복지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언론 매체들에 보도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고성군의 대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 : 군의원들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혈세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등 집행부를 감시하는 중요한 권한 중 하나입니다. 군민의 혈세와 직결되는 1차산업 보조금 문제가 잘 시정되었는지 강도 높게 점검할 것이며, 지역 농축수산업 지원과 지도,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과 자연재난 등 각종 안전문제를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일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일관되지 않은 인허가 문제, 건설공사 관련 하도급 문제 등도 세심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잘못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하고, 군민과 밀접한 사항, 우리군 역점사업과 신규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하여 집행부가 책임감을 갖고 효율적인 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의 질의가 각각의 특색있는 질의보다는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의견들이 나왔었다. 올해 행감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위원장님의 복안이 있다면?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 : 그동안의 획일적인 감사 진행은 지양하고자 합니다. 형식적이고 보여주기식 감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없애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통해 증인의 명확한 답변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 :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다 함께 고민하여 위원 간 중복질의를 막아 감사의 효율을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논의를 통해 위원 간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하여 일반현황에 대해 질의하는 것을 줄이고, 집행부 발간자료에 의존하기보다 구체적인 자료 확보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할 것이며, 현장 확인 등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 스스로 고압적인 자세, 질타성 발언, 문책 위주의 질의는 가급적 지양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민의 평가를 받는다는 점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 지난해에는 군의회가 함께 감사를 실시했는데 올해 상임위별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다면?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 :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 행정사무감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는 위원회 별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고성군정 전반에 대해 통합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공유함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점은 조금은 아쉽지만, 군의회 의원 한분 한분이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 별로 업무보고도 받고,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의 등의 활동을 해왔던 점들을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결 사항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중복질의, 중복된 자료요구 등에 따른 행정비용 유발로 특별위원회가 지녔던 장점을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부서 업무청취, 현장의정활동,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의 활동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여 형식적 감사의 악순환을 과감하게 줄이고자 상임위원회별로 나누어서 감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반영하였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향후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군민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의원 지적 사항에 대한 추후 조치 등에 대해 군민들이 알 수 있다면 좋다는 의견이 있다.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 : 이번 감사에서 지적한 사안이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 시 군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한 시정사항,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고성군정 수행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수시로 보고도 받고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사항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 및 공식적인 현장활동 시 확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점검사항에 대하여 군민께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 :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시정 및 처리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지체없이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항들이 소극적인 의지나 노력의 부족으로 당초 의도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계획단계에 머무를 뿐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가 없는 경우가 많으며, 지적을 참고하는 수준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감사의 취지가 행정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면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사후평가로써 시정조치가 어렵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집행부에서는 감사를 통해 지적된 내용을 치부라 여기기보다 군민의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인식을 가지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가 끝난 후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이송하고 끝내버리는 관행을 바로잡아 군민들이 군정에 대해 바로 아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홍보를 요구하고, 우리 의회 또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김향숙 기획행정위원장 : 코로나19 등 급격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고성군민들이 좀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정 정책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고, 군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알차고 깊이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전문성과 객관적인 자료가 수반된 행정사무감사를 이행하고, 위원님들의 역량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성숙한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 맡은 바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 :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생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움이 더해 가는 현실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군민들께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의회도 혈세의 낭비는 없었는지, 행정의 위법부당한 일은 없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여건이 변모하고 발전해 갈수록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시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 속에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소통정치를 펼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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